새누리 “무상복지정책, 사회적 논의 필요”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누리당은 6일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아이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먹거리를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며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밥을 주려다가 방학·휴일에 배를 곯는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2013년 17개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2조 3000여억 원을 지출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질을 향상 시키는데 써야할 돈을 모두 써버렸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금도 이미 1조원을 넘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재정 위기가 올 것이고 바닥난 재정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무리한 정책인줄 알면서 모른 척 밀어 붙인다면 그 결과는 재정파탄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무상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부할 맛 나는 학교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 안정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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