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무상급식공약 내세운 적 없어”

청와대가 9일 누리과정예산의 지자체 이관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논란에 대해 적극해명하고 나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최근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논란에 대해 “무상급식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거여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 없다”며 “무상급식은 박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무상보육 경우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TV토론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관련해선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 의무”라며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해 반드시 편성 관리토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재량에 의해 하도록 돼있는 사업”이라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해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은 의무적 편성필요가 없는데도 불구, 그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했다”며 “의무편성 해야 하는 조항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실제 의무 편성해야 하는 누리사업에 대해 편성 못한다는 건 상당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탄생 때 대부분 교육계가 원했고 찬성해 이뤄진 것”이라며 “지방교부금을 통해 집행된다는 동의하에 이뤄졌고,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국가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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