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한-뉴질랜드 FTA 질타..“사전협의 없었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질타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한-뉴질랜드 FTA 긴급현안 보고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와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과 농축산업 피해 대책 등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우 무소속 의원은 “국회를 통보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농해수위의 존재에 대한 자괴감이 생긴다”며 “국회가 ‘묻지마 국회’인가, 농식품부 장관의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 품격을 낮추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른 FTA협상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FTA를 체결하는데 국회에 대한 보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FTA로 국민소득 4만달러를 가야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나름 보고해 왔다”며 “협상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이 원활치 못한 점은 양해바란다”고 해명했다.
 
또한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농축산업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5년 내로 철폐하기로 한 점은 아쉽다”며 “피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도 “농축산물 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며 “농축산업이 개방을 반복하면서도 어려울 때 마다 땜질식 대책만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쌀에 대해 양허품목 제외라고 명시돼 있는데 뉴질랜드는 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생산되지도 않는 쌀을 양허품목서 제외했다고 명시한 것은 왜곡·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뉴질랜드가 쌀을 생산하지 않지만 양허제외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 다른 협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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