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막바지..확보·삭감 놓고 충돌예상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한 이틀 연장에 합의한 바 있는 여야는 1일 정부 원안과 별개로 합의 수정동의안을 만들기 위한 막판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권도 지난달 30일로 소멸됐지만 여야는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심사 기간을 이틀 가량 늘리기로 했다.
 
여야 예결위는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인 오는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 합의 수정동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 하에 막판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월3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90% 이상 예산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10% 가량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예결위에 남아있는 쟁점은 보류사업에 대한 확정,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예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배분 문제 정도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여야 합의안 도출에 낙관적인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박근혜표 예산’ 삭감과 복지 확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충돌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분이 16조원에 달하는 반면 예결위 감액 규모는 3조500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증액분은 3조에서 3조5000억원 사이”라며 “감액분은 3조5000억에서 4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우려로는 지역구 예산 증액 여부가 꼽힌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물밑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쪽지예산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저와 예결특위 여야 간사, 예결특위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쪽지예산이 300여편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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