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문건이 공론화 되면서 언론들이 경쟁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측이 신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건수가 늘었다. 한국 정치의 최고 부처인 청와대가 정치적 해결수순이 아닌 사법적 해결수순을 밟고 있어서이다. 어떤 형태든 사건의 진실이 가려지거나 아니면 묻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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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것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고소·고발왕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언론에 재갈물리기 그만두고 국회 나와 시시비비 가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롭지도 않은 청와대의 고소, 고발소식이 또 들려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건작성 지시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다고 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13건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난한 한겨레신문, CBS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박지만 EG회장과 청와대 비서진간의 갈등관계라는 시사저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던 바 있다. 오대양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의혹제기 이유로 채널A와 문화평론가 등을 묶어 고소했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고소왕임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가적 기망사건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이하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권력 3인 비서관, 그리고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정윤회씨는 고소고발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 증언하시길 바란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 당당하게 증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줄테니 법적으로 증언의무가 있는 곳에 나와 국민 앞에 시시비비를 가려보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이렇듯 중대한 사건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더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언론들은 청와대의 언론상대 법적 대응을 언론입막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 10일자는 “청와대, 도 넘은 ‘언론 입막음’”이란 기사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다. 이 신문은 “청와대가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추적과 공적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김 실장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동아일보> 기자를 지난 8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비서진 8명이, 지난달 28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보고서를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등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지 열흘 만”이라면서 “청와대가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권 들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대상으로 낸 민형사소송은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와 <기독교방송>(CBS)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알려진 것만 13건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지난 11월28일 (정윤회 문건 최초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할 때 박관천 경정을 수사의뢰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 수사의뢰한 대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선일보가 "정윤회씨 문건 유출과 관련,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응천 전 비서관을 비롯해 오 모 행정관과 최 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고 모씨, 대검 수사관 박 모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인 전 모씨, 언론사 간부 김 모씨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심각한 정언(政言)전쟁 양상이 펼쳐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측이 현 정부의 레임덕을 거론, 민심이 박근혜 정부를 떠나고 있음을 가시화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레임덕 문제를 표출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 지지율 30%대, 국민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박 원내 대변인은 “8일,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이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남녀 8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1%p)에서 박근혜대통령 지지율이 39.7%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부와 청와대의 '공직 인사 실패'와 '세월호 사고 수습' 등으로 국정만족도 또한 40.2%에 그쳤고, 불만족은 51.5%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민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지지율 30%는 ‘통치 불능’의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되는 수치라고 한다. 국민의 뜻은 이렇게 무겁다”고 설명하면서 “국정 말기에나 나올 법한 레임덕이 집권 중반기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즉 제1야당은 “국정 말기에나 나올 법한 레임덕이 집권 중반기에 나왔다”고 지적, 현 정권의 레임덕을 현실화 했다. 레임덕이란 오리 엉덩이처럼 비틀거리는 정치현상을 일컫는다. 그래서 레임덕은 정권에게 피로한 일이며, 국민들도 피로를 느끼는 고약한 정치현상의 일종이다. 2015년 2월25일 이후는 박근혜 정권 출범 3년차. 박근혜 정권의 앞날, 갈 길이 험해진 분위기이다.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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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