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약속 없는 ‘5 ·24 조치해제’ 부적절

▲ 박태우     ©브레이크뉴스

지난 주 한 조간신문을 보니 한 주요언론매체가 "천안함 유족이 "5.24 대북제재조치"해제를 반대 안 한다"는 기사제목을 일면에다 실었다. 조금 불편한 맘으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저 원론적인 인터뷰내용을 그리 기사제목으로 뽑은 것이다. 통일과 국익을 위해서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언급이다. 그 전제조건이 많겠지만 다소 낙관적인 기사제목을 달았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이용상 하사를 잃은 이인옥 前(전)천안함희생자유족회장은 "남북대치가 풀려야 국민생활이 안정되기에 찬성하지만 북한의 재발방지약속만은 꼭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또 박석원 상사의 아버지 박병규 유족회장도 "용사들의 희생이 평화의 밑 거림이 되고 젊은 김정은이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인터뷰를 한 기사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재발방지약속은 해야한다"는 아주 순박하고 소박한 前(전)유족회장의 바람이다. 그들이 약속을 한 들 그 것이 잘 지켜진다고 믿는 대북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유족들의 맘을 헤아려 진정성을 갖고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가 편하게 해온 그저 레토릭 수준이다.

조엘 위트(Joel Wit) 미국무부북한담당관이 2020년까지 북한이 핵 무기를 20개 정도 소유할 것이고, 많은 국방전문가들이 소형화기술을 개발해서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란 주장은 우리가 안이한 민족화해 타령만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2300만 북한인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사는 문제에 대한 북한독재정권의 인식은 21세기 이 지구상에서 언급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낮고 애써 모르쇠요 무관심이다. 무리한 독재체제를 연장하자니 이런 무리수를 앞으로도 더욱더 세게 두어야 한다. 여기에 북한자체모순의 확대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대규모지원은 아니더라도 우리정부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으로 가는 많은 물자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지도 의심이라는 전언이다. [천안함폭침사건]이후 6개월이 지나 2010년 9월에 북한 신의주일대의 대규모 수해로 우리정부가 쌀 5000천톤, 컵라면 300만개 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도 임기 초부터 인도적 지원을 계속했다.

북한정권은 인도적 지원품목마저도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엘리트나 군에게 주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혜택이 적다는 사실은, 북한과의 진정한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를 일깨우는 현상이다. 이렇게 도와도 2010 11월 23일에는 우리의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면서 남북대화를 강조해온 그들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지 난 번에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 북한선수단의 체류비 9억 38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곧 이어서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참가비용 9천800만원도 무상으로 주었다. 돈의 액수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로는 이러한 거래를 하면서 겉으로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악녀' 등 운운하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전협정까지 무효화선언을 한 북한]에게 신뢰성이 부족한 말만 믿고 5.24조치를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2008년 7월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정부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문제는 급하게 접근해서도 안된다. 정권 5년의 임기로 무엇을 한다는 발상도 무리다. 지속적으로 전략을 갖고 가야하는 사안이다.

5.24조치로 인한 남한경제의 피해는 2010년에서 2013년간 약 145.9억달러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차대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사안이기에 절대로 온정적인 접근은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국제화사업,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의 사업추진에 대해 조치의 탄력적인 적용을 생각한다지만 이것도 곱씹어 보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로부터는 받을 것은 다 받아가면서 북한이 2014년 한 해 탄도미사일발사에만 1100억을 쓰고, 년 간 지금도 북한의 통치엘리트에게 주로 쓰이는 사치품의 수입에 연 6000억 달러정도를 쓰고 있다는 보도는 북한정권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우리이게 일깨우는 것이다. 백성들은 굶어죽고 있는데 계속 정권유지용 전쟁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족 분들이 말하는 [북한의 재발방지약속]은 또 다른 신뢰파기 사이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언제 그들이 약속한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는가? 우리가 너무 무르게 나가면 그들은 앞으로도 제3의 제4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필자 -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고려대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