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지연 상황을 우려하면서 책임화살을 사실상 야당에 겨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 번째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묻고 싶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 생각한다”고 사실상 야당을 우회 겨냥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처리 장기지연 상황과 관련해 사실상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불만 및 비판을 토로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다”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애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 타겠는가”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현재 야권은 수용불가 입장을 지속 고수 중이다. 우선 관광진흥법 경우 학교 앞 호텔설립 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공공의료시스템을 훼손할 의료민영화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올 상반기 경제 활성실적에 쫓기는 박 대통령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각 시·도지사에 이양해 편의시설 및 공장 등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제도 도입 이래 44년 만의 최대 규제완화다.
또 그린벨트 내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 허용된다. 더불어 취락지구 내 음식점의 건축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어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과 부설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선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린벨트가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커진 가운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