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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된 채 논란이 거센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거듭 야당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주재 석상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 하는 건 너무 염치없는 일”이라고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채 정면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되고 또 미래세대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뭣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관련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것은 결국 국민들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고 공무원연금개혁의 별도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들에 빚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10년 전, 15년 전 했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나?”라며 “불가능해질 거라 생각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 나온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금년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 상태가 달렸다는 그런 점을 마음에 담고 올해 핵심과제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의 분발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또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재도약을 위한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겠다”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 우리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고, 소비투자심리와 부동산 거래도 회복되는 등 긍정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과 같은 장애요인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내수중심으로 최근 경기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종합방안 마련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세계적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