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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배치와 관련해 ‘주도적 판단 후 결정’이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전 방위적 사드 한국배치 압력구도에 대해 “미국의 내부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 공식입장을 통보해 온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드배치) 요청이 오게 되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상 이익을 종합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 달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배치의 의제 채택여부에 대해선 “사드에 대해선 이 답변만 드리겠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다.
사드 한국배치는 현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미국과 중국 틈새에 낀 한국외교의 미묘한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정부의 강력경고에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반면 여당 비박지도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은 미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등 여권 내 기류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사드 한국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 친미라인은 이에 동조하고 있어 향배가 주목되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