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한 기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를 체결됐지만 국회 비준절차에 막혀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의 경우 올해 들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이달에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4년 연속 이어오던 연간 교역 1조 달러 달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
특히 한-중 FTA를 기대하며 중국관련 사업을 확장하던 기업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 FTA 발효가 늦어질수록 경쟁국보다 시장공략이 늦어지고 관세절감 및 수출증대 효과도 반감되기 마련이다.
지난주 열린 정기 국회 대책회의에서는 여야간의 협의가 불발되면서 올해 안에 발효되지 못할 경우 1년치 관세절감 헤택이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한-중 FTA가 발효 시 연간 54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그 혜택이 소멸돼 버린다.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이 늦어지면서 수출증대 효과도 크게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수출국가간 FTA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과 호주가 FTA에 서명하고 EU와 베트남이 FTA에 합의하는 등 경쟁국들이 속도전 형국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FTA 발효가 빨리 처리되야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재협상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한 목소리다. 이미 정부에서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한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효과를 반감시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
새누리당은 지난 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새정치연합 등 야당에 제안하고 협의체를 통해 FTA 처리를 위해 야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자꾸 적반하장 격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마치 야당의 탓인냥 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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