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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대 대기업 중 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은 롯데그룹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공정위 소관 법률위반은 139건으로, 공정위로부터 68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 역시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롯데그룹은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88건은 경고로 가장 가벼운 제재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그룹 143건, LG그룹 117건, 현대차그룹 103건 순으로 처분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그룹이 6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총 6845억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그룹 다음으로 과징금이 높은 순서로는 SK그룹(6269억원), 현대차그룹(3279억원), LG그룹(2019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SK그룹 13건, 현대차그룹 12건, 롯데그룹 7건, LG그룹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을 어기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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