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국 땅값(공시지가 평균값)이 6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동두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공시지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땅값은 1㎡당 06년 26,761원에서 15년 45,086원으로 18,325원(상승률 68%)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 거제시는 06년 13,495원에서 15년 39,297원으로 무려 190%로나 상승해, 상승률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서울 강남구는 06년 3,576,732원에서 10년 만에 무려 1,571,455원이 올라 액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부산 중구 1.49%, 서울 영등포구는 3.7% 오르는데 그쳐 전국 최하위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자치구는 서울 중구로 1㎡당 6,354,242원이었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0.94%, 부산이 47.57%, 대구 64.45%, 인천 80.93%, 광주 30.77%, 대전 45.26%, 울산 111.30%, 경기도 64.56%, 강원도 72.87%, 충북 53.89%, 충남 43.34%, 전북 54.66%, 전남 55.70%, 경북 67.11%, 경남 83.81%, 제주 39.84% 등으로 울산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내 각 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은평구가 79.9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관악 61.60%, 강북 60.32% 순이었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6.31%, 영등포구는 3.71% 상승에 그쳐 지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관련자료 뒷면 첨부)
정성호 의원은 “공시지가는 지가정보의 제공과 토지거래의 지표 등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989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가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과세불균형 해소,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시장가격과의 괴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시지가 적정화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