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6명, 법조 3명, 기타부처 3명…경제관료 재직부처는 기재부·산자부·관세청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 "정부와 사법부에 로비스트 역할을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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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올해 권력기관 출신들을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다수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006~2015년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삼성그룹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9개 계열사 18명 중 2/3인 12명이 전직관료 출신이었다는 것.
사외이사는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재벌기업 사외이사들은 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자신이 몸 담았던 친정에 대한 로비는 물론, 필요에 따라 해당 기업과 오너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논란의 중심축으로 지목돼왔다.
삼성그룹은 2010년까지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했다가 이후 재계 및 학계 출신 사외이사가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재선임 및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보면, 다수 사외이사의 직업이 관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상장 계열사 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있었던 9개 계열사가 18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인 12명이 전직 고위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 12명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6명이 경제부처 관료, 3명은 법조 관료, 3명은 기타 부처의 관료 출신이다. 경제부처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주요 재직 부처는 기재부, 산자부, 관세청 등 다양하다.
한편 12명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3명은 퇴직 후 현재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는 "결국 삼성그룹이 올해 선임한 사외이사 대다수가 전직 관료 출신으로, 정부와 사법부에 로비스트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타, 직업군이 다른 사외이사들도 이해상충이 우려되거나 과거 삼성그룹의 이해를 대변해온 친삼성 인사들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라기보다는 ‘삼성 방패막이’ 역할을 할 만한 인사라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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