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 4차 산업혁명 앞두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최근 제19대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주)서오텔레콤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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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이날 “대기업의 기술약탈, 인력 빼가기 및 가격후려치기 등의 횡포는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초토화 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의욕을 꺾고 기술유출을 야기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피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구제위원회를 설치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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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소기업 피해자들인 서오텔레콤, 오엔씨엔지니어링, 레아정보, 비제이씨, 오렉스 등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국민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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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표는(서오텔레콤)“대기업 엘지 유플러스와 특허 분쟁으로 대법원까지 4회 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서 14년을 투쟁한 결과 5층 건물 사옥을 날리고 지금은 세 들어 있다”며 지난날을 회고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지 말을 잇지를 못했다. 그는 “특허를 아무리 출원하고,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한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그리고 특허심판원 재판정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 대한변협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견해를 내놓아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이길 수 있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인가”라고 자조 섞인 푸념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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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중소기업의 기술들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다. 피해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추가적인 압박으로 인한 기업의 파괴를 막기 위해 부도 유예, 법률지원, 생활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중소기업인 종합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재벌들의 자금을 갹출해서 민간기구로 출범하여 무늬만 동반성장이지 실제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민들은 동반성장위원회를 정부의 공식 기구로 생각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 대표들은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 의사는 없는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사법기관인데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중소기업이 바로 법원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권고,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해결하고, 그래도 안될 때 법원으로 가서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란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초대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을 맡을 정도로 일찍이 남다른 중소기업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 그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대기업에 의한 기술약탈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대표자들을 만나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하 카이스트 AIP 운영위원(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이가희 박사, 황종환 이사장(한국지식관리재단),이선근 민생거북선위원장(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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