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18 기념일, 해경 함정까지 동원한 소매물도 고위공무원 술자리 파문,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며 숨기기에 급급!
지난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에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해경 경비함까지 동원해 1박을 하며 술자리를 벌여 논란이 됐던 등대 숙소를 해양수산부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특권의식을 타파하기 위해 ‘공무원 전용별장’처럼 운영되는 등대숙소를 당초 설치목적대로 활용하고,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사적 이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철민 의원은 “그동안 전국의 등대 숙소를 아무 절차도 없이 해수부 공무원들과 그 가족이 이용해 오다가, 급기야 고위공직자들의 술 파티로 파문이 일어난 이후에도 해수부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전용별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국민들의 질타를 외면하는 처사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관리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수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등대 숙소의 당초 설치취지와 목적대로 사적인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뿌리 깊게 박힌 공무원들의 특권의식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9일, 해양수산부가 등대 숙소 이용 실태에 대한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물론 공무원 특권의식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해수부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신청시스템까지 새로 구축하며 등대 숙소 이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등대 관리직원들의 거주시설인 등대 숙소를 해수부 직원들이 별장처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등대 근무인원을 감축하면서 여유숙소가 발생한 2000년대 초반부터이며. 그 중 통영의 소매물도를 포함해 부산 영도, 인천 팔미도, 여수 오동도, 동해 주문진 등 관광지로 유명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10개소의 여유숙소를 소속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 마산청 소매물도 등대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등대숙소, 공직자들 펜션으로 착각하나...
당초 설치취지와 목적대로 엄격히 운영해야
등대관리직원들이 거주하던 숙소를 편법으로 이용한 초기에는 소위 ‘아는 사람’만 이용했지만, 암암리에 입소문을 타고 퇴직 고위관료는 물론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용자가 폭증해 오늘에 이르렀다. 애초에 대중 숙박시설로 지어지지 않은 탓에 편의시설이 전무하지만, 주변 경관이 워낙 뛰어난데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특별함’ 때문이었다.
해수부가 제출한 등대숙소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부산의 영도 등대의 경우 2015년 646명, 2016년에는 511명의 공무원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용했고, 천혜의 경관으로 유명한 소매물도 등대도 2015년에 218명, 2016년에 245명이 이용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목포해양수산지방청의 홍도 등대를 제외하더라도 공무원 전용으로 이용해온 10개 숙소를 합하면 2016년 한해에만 무려 3,449명이 이용한 것이다. 등대 설치 목적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마저도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고의로 누락하거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이용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용자의 면면을 일부만 살펴봐도 해수부가 등대 숙소를 얼마나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각 지역의 등대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해수부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청장들부터 단골로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 과장 외 5명, B 과장 처남 외 8명, D 청장 지인 12명’ 등의 이용자 기록 내용을 보면 국유시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기재부와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특히 E 전직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곳곳의 등대 숙소를 돌며 수시로 이용했고, 심지어 그 중에는 본인을 포함해 최대 30명이 단체로 방문해 1박을 한 기록도 있다.
이처럼 여유숙소만으로 전부 수용할 수 없는 대규모 인원이 찾아오면 등대 관리직들이 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숙소까지 내줘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여유숙소 1세대만 공무원 등에게 제공해 왔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20~30년 경력의 등대관리직들이 졸지에 ‘전용별장’ 청소와 침구 세탁까지 떠맡아,
공무원 특권의식과 갑질의 전형으로 당초 설치목적대로 운영해야
일반 국민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등대 숙소를 무차별적으로 이용하는 와중에 현장에서 등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겪는 고충은 해수부의 관심 뒷전이었다.
등대관리직원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관리업무를 맡아왔지만, 주사나 주사보에 불과한 그들에게 전직 해수부장관이나 직속 지방해수청장은 물론 해수부 본부나 지방청의 서기관, 사무관들도 어려운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다.
심지어 소속 공무원을 동반하지 않고 그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만 찾아와도 숙소 이용을 제지할 수 없었고, 숙소 청소하고 침구류를 세탁하는 일은 관리직원들이 책임져야 했다. 평생 등대관리만 외롭게 전념해 온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 전용별장’을 관리하는 뒤치다꺼리 일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십여 년 넘게 쌓아온 공무원 특권의식을 청산하고, 해당 숙소이용을 즉시 금지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해수부가 김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개선 방안은 ‘바다넷(해수부 전용 인트라넷)’에 통합예약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해수부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개의 등대 숙소를 일반인 개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수부의 운영계획은 여전히 얼마든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결국 ‘그들만의 전용별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까지 새로 배정하며 공식화하겠다는 특권의식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그동안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던 전국의 등대 숙소를 아무 절차도 없이 해수부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이 이용해 오다가, 급기야 금년에 고위공직자들의 술 파티로 파문이 일어난 이후에도 해수부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전용별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국민들의 질타를 외면하는 처사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관리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수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등대 숙소의 당초 설치취지와 목적대로 사적인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뿌리 깊게 박힌 공무원들의 특권의식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 (사진, 김철민 의원실 제공. 인천청 팔미도 등대)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