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변압기 40톤이나 수입, 우리나라가 아직도 환경후진국이라는 증거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기물의 양이 24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기물은 약 239만 톤으로, 2015년 230만 톤, 2016년 233만 톤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량 약 19만 톤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 신창현 의원은“폐 변압기를 40톤이나 수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환경후진국이라는 증거”라며,“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처리과정에 대한 정밀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중 유해한 특성을 가진‘규제폐기물’이 58만 7,617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인‘관리폐기물’은 180만 3,450톤에 이르렀다.
품목별로는 연소 잔재물이 136만 4,712톤(5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폐밧데리 48만 617톤(20.1%), 폐식용유 16만 8,136톤(7.0%) 순이었다.
<폐기물 품목별 수입량> (단위 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1급 발암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함유 가능성이 높은 폐변압기도 40톤이나 수입
특히 1급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함유 가능성이 높은 폐변압기도 40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내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및 관리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규제 또는 관리 폐기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폐 변압기를 40톤이나 수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환경후진국이라는 증거”라며,“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처리과정에 대한 정밀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pf21@naver.com
<폐기물 품목별 수출량 >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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