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소속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오규석 기장군수 (C) 배종태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오 군수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8일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주장에 이어,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작심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2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라면서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오 군수는 “이미 전국 각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이런 폐단들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1991년부터 기초의원 선거가 시작되었고,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왔다. 30년 가까이 한 세대를 거치면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이제는 메스를 들이대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제"라며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향후 행보에 대해 예고했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 18일에도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권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악습 중의 악습, 적폐 중의 적폐인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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