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명래 환경부장관. ©김상문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중국과 올해 중으로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하는 게 목표라며 이달 자체적으로 먼저 실험하겠다고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실험을 하기 전에 3월 안으로 먼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2부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민간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은 국민적 반감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국민 불편이 뒤따르지만 현재 5등급 이상의 등급 운행을 제한하는 게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차량 2부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효과 면에서도 논란이 있어 서울시가 한때 정책적 수단으로 쓰려다 접고 5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5등급제를 제대로만 실시하면 2부제보다 효과는 3~4배 늘고, 단속 부담은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2부제 관련 대대적인 단속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5등급 예외 차량이 많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이론과는 괴리가 있다"면서도 "중국 베이징의 경우 평소 5부제를 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강제 2부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