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노웅래 위원장, 김성수 간사․ 김영춘․박광온․변재일․유은혜․이상민․이종걸․이철희)은 3월2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하여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끝내 드러내고 말았다.”며, “한국당은 KT 청문회 무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노웅래 위원장은 “도대체 쟁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게 무슨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만 처리하고서도 과연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은 KT 청문회 무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 지난해 원내대표 출마기회견)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성명서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간사는 어제 간사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못 연다는 이유가 황당하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법안 소위를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밝혔다.
법안 소위와 KT 청문회, 무슨 상관...한국당 청문회 응해야
노웅래 위원장은 “법안 소위와 KT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되물으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로비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4월 4일 청문회를 반드시 열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KT 채용비리 의혹-김성태 전 원내대표,
황교안 당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저의 아닌가?
노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돌연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당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며, “한국당은 이미 합의한대로 4월 4일 KT 청문회 개최에 반드시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터무니없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든다면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김성수 간사는 “법안 소위 운영에 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안위 설치법 심사 거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당은 원안위원의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전문가를 임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여러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어서 법 개정을 서둘러왔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원안위설치법 논의는 거부하면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자기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임명만 고집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결격사유도 모두 해소된다.”며, “그런데도 법 개정 논의를 가로막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을 위해 원자력 전문가들을 배격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보겠다는 불순한 의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진정으로 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면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쟁점이 없는 법안만 다루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단순히 자구 수정해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국회가 일하는 모습인가?
성명서는 “이번 법안소위 안건 논의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원안위설치법 개정안을 다룰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입장을 받아들여 원안위 소관 법안 5건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이마저 1개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서 뒤늦게 4건만 다루자고 해 합의가 깨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웅래 위원장은 “도대체 쟁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겠다는 게 무슨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만 처리하고서도 과연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은 KT 청문회 무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