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운 소설가. ©브레이크뉴스 |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문제로 자칭 보수 진영이 단단히 걸려드는 것같다. 퍼주기, 매표, 표플리즘 등 비난도 가지가지다. 낸만큼 가져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무식한 소리다.
경제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이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왜 많은 세금을 내는지 이해해보기 바란다. 또 우리 국민 48%가 근로소득세 한 푼 안낸다는 사실을 이해해보기 바란다.
2020년 우리 정부 예산이 512조원인데, 대기업 등 부자들의 분담율이 매우 높다. 삼성전자는 2019년에 국세만 10조원을 냈다(2018년 14조). 여기에는 삼성 계열사, 하청업체가 낸 세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직원들이 받는 급여 중 국세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이 구매하는 물품비도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은 영업이익의 29%를 세금으로 내는데,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개 이 수준이다. 결국 삼성같은 기업도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생태계의 일원이라는 뜻이다.
삼성으로 예를 들자면, 왜 세금을 내는지 보자. 우선 전쟁이 나면 삼성은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 국방을 맡아줄 정부가 필요하다. 국제분쟁이 생기면 삼성 물건을 그 나라에 팔 수가 없다. 그러니 외교를 맡아줄 정부가 필요하다. 국민이 돈을 벌지 못하면 역시 물건을 팔 수 없다. 그러니 국민복지를 맡아줄 정부가 필요하다. 국가 인프라가 부족하면 역시 물건을 만들거나 팔 수 없다. 고속도로가 있어야 물건 싣고 다니고, 항만이 있어야 수출입하고, 비행기가 자주 떠야 신속히 부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산업인프라를 갖춰줄 정부가 필요하다. 즉 자기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와 시장을 지켜내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돈은 혼자 버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는 노인연금 20만원(/월)을 공약해 대통령이 되었다. 당시 복지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를 반대했는데, 결국 낙선했다. 지금 노인연금은 대선 때마다 인상되고 있다. 노인연금 지급액은, 아마도 논문이 나오겠지만 대개 몇 달 안에 시장으로 돌아온다. 이 돈은 돌고돌아 또 국고로 돌아온다. 지금 9조를 재난소득으로 푼다는데, 하위 70%라면 통장에 넣어놓고 묵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한 달 내에 9000억원이 부가세로 바뀐다. 한 바퀴 더 돌면 8100억원이 부가세로 걷힌다. 이렇게 돌고돌면 국가재정은 사실상 손해가 아니다.
나는 현금 주면 10% 할인해준다는 가게를 매우 싫어한다. 대놓고 탈세하라는 것 아닌가. 또 가게주인도 탈세를 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런 걸 거부해야 한다.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시장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살려줄 수 있다.
시장 없이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세금으로 인프라를 갖추고, 저소득층 복지를 해서 이들이 건전한 소비자가 되도록 일으켜 세워야 한다. 사람은 그 자체로 세금원이다. 그 세금원이 자라서 액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공공에 기여하는 셈이다. 내가 내는 세금은 내 시장과 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뿐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회환원까지도 실천하지만, 모르면 편법 증여시키고, 시장을 외면한다. 그러면 시장도 그런 사람이나 기업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복지, 지금 복지가 필요한 위기 기업과 개인이 대단히 많다. 이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그들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무너진다. 기업이 무너지고, 이어 국가도 무너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