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천구 공군 국민청원. 2020.06.12.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공군은 최근 불거진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과 관련,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고 24일 조사결과를 밝혔다.
공군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감찰조사 결과, 최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인 최 상병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먼저 최 상병이 냉방병을 이유로 1인실을 쓰는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1인실 사용은 최 상병과 동료 병사들간 생활관 냉방온도 설정을 두고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자 생활관 으뜸병사가 지난 1일 생활관 단독 사용을 건의했지만 기지대장(소령)은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인 2일 최 상병은 두통과 고열(37.8도)로 인한 외진을 다녀온 후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왔고, 이에 부대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했다.
이어 최 상병을 위해 샤워실 보수 공사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감찰조사 결과 전임 3여단장은 지난해 재임(2018년 12월~2019년 12월) 중 주간참모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샤월실 보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3여단 군수처에서 공군본부로 긴요예산을 신청해 배정받아 같은 해 12월에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공군 관계자는 "전임 여단장과 최 상병 부모가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생활관 샤워실 보수가 해당 병사 부모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상병이 특정 부대, 특정 부서로 배속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병사는 병 803기 재정특기다. 2019년 9월 병 803기의 배속부대 결정 당시 재정특기 병사의 충원율은 109%(123/112)였다"며 "때문에 재정특기 병사 5명의 오버TO 배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군본부 병사 배속 담당부서는 각 부대별 수용 의사와 능력을 확인해 배속 대상 부대들을 2019년 9월4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사병이 부사관에게 세탁물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최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전입 이후 매주 주말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왔다. 올해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자, '피부질환(모낭염, 피부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렵다'면서 부모님을 통해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소속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이에 해당 간부는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군은 "한 부사관이 완료된 세탁물을 부모로부터 넘겨받아 다시 해당 병사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세탁물 가방에 별도의 음용수가 함께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군사경찰이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와 함께 최 상병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만 외출 후 부대에 복귀하기 전 자가를 방문하는 등 일부 문제점은 있었다고 했다.
최 상병은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으로 외출을 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7회가 민간 진료였다. 모든 외출과 진료는 부서장 승인 하에 실시됐다. 그러나 최 상병이 일부 외출 시 진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자가를 방문한 것이 확인돼 현재 군사경찰이 이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공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부대의 병사에 대한 지휘감독 부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 미숙 등이 식별됐다"며 "공군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또 "건강문제, 병영 부적응 등 별도 관리가 불가피한 병사들은 병영생활 도움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