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반미운동이 태동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미 공화-민주당 후보의 지지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4일, <한국갤럽>은 미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의 발표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5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현 대통령)' 지지는 16% 였습니다. 유보는 25%였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갔다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는 장면. ©뉴시스 |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나 만나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논의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 없이 무위(無爲)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 탓인지 트럼프 미국의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을 보는 안목에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익(國益)이 무언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 대선은 한국인의 여론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필자는 미국이 여야 8년교차집권이 정착되어 있는, 선진 민주국가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한국은 외교-경제력이 아주 증가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가슴에 담겨진 미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접국가인 중국과의 우방국 관계-경제교류-인적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가 대등한 우방국가 관계로 이전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필자는 지난 8월28일자 본지 “친미친중은 이미 낡은 용어…'친구미국-친구중국'으로 변환” 제하의 글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때, 중국과는 오랜 기간 친중(親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시대, 즉 일제 강점기 하에서는 친일(親日)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1945년 8.15 이후에는 친미(親美) 역사가 지속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친미를, 중국 관계에서는 친중을, 어딘가에 치우치면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온 국민이 또는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심리적 갈등 속에 살아 왔습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한국에겐 친구 미국, 친구 중국, 친구 일본, 친구 러시아, 친구 유럽국가. 친구 인도, 친구 아프리카 국가. 친구 중동국가, 친구 남미국가...이렇게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가 친구관계로, 깊이 사귀는 친구 사이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친구관계로 전환, 교류와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친미-친중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구시대 프레임입니다. 친미-친중이란 단어를 들먹이면서, 구시대의 유물적 용어인, 예속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하민서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고 쓴바 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젠 '친구 미국'이라고 호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친구 중국'이면 됩니다. 국가 간, 역사에서 주종관계로 예속되는 주종관계처럼 보여야하는, 그러한 구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 간 '호혜 평등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하니 이외 국가나 대륙에 대해서도 친구 일본 국가, 친구 인도국가, 친구 유럽, 친구 아프리카, 친구 중동, 친구 중남미 등등으로 부르면 됩니다”고 피력했습니다.
미중이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우방국가’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이는 친구국가라는 뜻입니다. 미국도 친구국가이고, 중국도 친구국가입니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본지 9월10일자에 기고한 “미중 간 패권경쟁 시대 “한국은 균형외교 바람직” 제하의 칼럼에서 우리나라가 미중(美中)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를 언급했습니다.
곽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는 지정학적 숙명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미.중패권경쟁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냉정하게 실리적이고 국가이익 차원에서 초 이념적/초 동맹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미. 중 간 패권 사이에 한국이 대중봉쇄전략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한중 상호간 경제의존도가 높아 경제적으로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유로 한반도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상호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향후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미국의 역할에 못지않게 핵심적이다. 앞으로 미. 중. 남. 북 4자간 긴밀한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한국정부가 미국에 줄을 서면 한반도 문제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와 동등하게 인간안보 특히 군사 안보에 못지않게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번영을 위해 보호해야 할 핵심 이익이다. 한반도는 75년 간 남과 북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 중. 러 일 4강에 둘러싸여 살아 왔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 강대국에 줄을 설수 없는 지정학적 운명이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선택은 미. 중패권경쟁 시대에 균형 외교를 통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신장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싫어하는 기류가 대한민국 내에서 확산되는 것은 일종의 신종 반미기류일수 있습니다. 우방국가인 미국이 한반도 분단종식에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