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오랫동안 종사했던 건설업 분야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듯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4대강 정비사업 같은 것은 아주 후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이야 파괴되든 말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마찬가지로 뜨겁게 여론을 달구었던 잠실의 제2롯데월드 허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교통지옥이 더욱 심해지던 말든, 국방의 안위야 어떻게 되든 말든 말이다. 또한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배가 더 채워지든 말든 말이다.
그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래서 경제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말로 모든 것이 포장된다. 정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국민경제를 제대로 살려줄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어느 교수가 말한 것처럼 그저 머릿속에는 삽 한 자루만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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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건설회사에 다니는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물었다. “요즘 건설 쪽은 어때요? 잘나가지 않겠어요?”, “아니요! 우리도 요즘 무척 힘들어요! 사람을 뺀다고 난리예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쪽이 호황을 맞을 것 아닌가요? 4대강 정비 사업이니, 각종 재건축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휴!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잘나가는 몇 개 업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본 기사에 의하면 재건축의 혜택을 본 업체는 몇 개 업체뿐이라는 것이 생각났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건설 사업은 어차피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기업은 하청업체에게 자신들의 이윤을 빼고 넘길 것이고, 결국은 실제로 공사를 하는 업체는 거의 최저의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해줄 것이 분명하다. 제2롯데월드를 허가내주는 것이 롯데그룹의 이윤을 챙겨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 경제가 좋아 질리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윤이 하부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지역으로 배분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종업원을 많이 채용하였다거나, 아니면 하청업체들에게 정당한 지불을 한 적은 거의 없다. 그저 자신들의 배만 불릴 뿐이었다.
필자는 현 정권이 건설을 통해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조금은 아쉽지만.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다. 삽질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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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론은 학교를 더 많이 짓자는 것이다. 규모로 보면 학교는 대기업이 할 것이 못된다. 그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학교 공사를 수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지역의 건설업체에게 그 이윤이 돌아갈 수 있다. 학교는 많이 지을수록 좋다. 그러니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학교를 지을 수가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지역의 건설업체에게 돌아가고, 결국 그 자금도 지역으로 쉽게 풀릴 수가 있다. 물론 학교를 무한정으로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가까이 되는 현실-물론 50명 정도인 지역도 상당수가 있다-을 감안하면 당분간 학교는 아무리 지어도 과하지 않다. 선진국처럼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정도로는 맞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30명 정도로만 줄이려 해도 엄청난 수의 학교를 신축해야만 한다.
신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훨씬 더 많고, 학교 식당이 변변히 존재하지 않는 학교가 훨씬 더 많다. 이것을 새로 짓거나, 낡은 교사(校舍)를 개보수 하는 것만도 엄청난 일거리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이 학교이다. 화장실에 휴지 하나 없는 것이 학교의 화장실이다. 학교에서 화장실에 휴지와 비누만 제대로 비치를 해주어도 그 지역의 슈퍼는 숨통이 트일 것이다.
실업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정부기관에 인턴사원을 채용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올 1년간의 실업률을 수치로만 떨어뜨릴 뿐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학교에서 풀어낼 수 있다. 현재 교사는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확보해야하는 인원수보다 적게 있다는 것이다.
이 부족분의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메꾸고, 나머지는 현직 교사들이 더 많은 수업을 통하여 채우고 있다. 교사들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를 새로 채용하여야만 한다. 또한 학교를 더 많이 지으면 당연히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어서 수업시수를 줄이면 그 만큼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해야만 한다.
비단 교사뿐만이 아니다. 행정실 직원들도 더 많이 채용을 하게 되면 교사들은 잡무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실업률은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행정실의 직원들도 더 많이 채용을 한다면 당연히 청년실업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잇점은 훨씬 더 많다. 우선은 교사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서 수준 높은 수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혜택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 학생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등의 삽질은 그저 땅의 형태만을 변형시킬 뿐이고, 몇몇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만, 학교에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수업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왕 삽질을 할 것이면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학교에서 삽질을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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