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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자들, MB 부동산 정책은 ‘50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계획’ 가장 부정적인 정책 평가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5/19 [10:02]
"올 4분기 이후 주택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
 
대다수의 주택 수요자들은 올 4분기를 기점으로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
 
부동산 포털 <스피드뱅크>가 4월 한달 동안 ‘200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016명 중 23.3%에 해당하는 237명이 ‘내년 상반기 이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하반기’에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6명(11.4%)이었고, ‘2~3년 내 회복이 불가할 것’이란 전망도 122명(12%)에 달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연내 부동산시장 회복’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221명(21.8%)은 올 4분기 이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고 ‘올 3분기 이후’를 선택한 응답자는 181명(17.8%), ‘이미 회복을 시작했다’고 답한 사람은 139명(13.7%)이었다.
 
이는 지난 연말만 해도 2009년 하반기 주택 가격이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주택 수요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집값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다. 전체 응답자 중 주택 가격 회복 시기를 올 4분기 이후~내년까지로 전망한 사람은 모두 68.5%에 달했다. 최근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시장 역시 이와 무관한 나홀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60%, “올해 수도권 집값 오를 것” 전망
 
올 한해 수도권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물음에는 252명(24.8%)가 ‘1~2%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고 224명(22%)는 ‘3~4% 상승’을 전망했다. 5%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선택한 응답자(134명, 13.2%)를 포함하면 올해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총 610명(60%)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228명, 22%)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보합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7.5%(178명)을 차지했다.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28.1%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을 꼽았고 이어 ‘양도세,종부세 등 세금 규제 완화(163명,26.8%)’로 인해 집 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은 총 22명이 선택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단발적인 개발호재나 정책발표보다는 호전된 경제상황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올해 수도권 주택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405명 중 201명이 대답해 약 50%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적체’(55명, 13.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2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량 증가’와 ‘비싼 주택 가격’은 동일하게 10.6%를 차지했다.
 
향후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43.4%에 해당하는 441명이 ‘실물경기’라고 답해 경기회복 여부가 집값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다음으로는 184명(18.1%)이 규제완화 등 정부정책이라고 응답했고 금리는 13.7%(139)명이 택해 뒤를 이었다.
 
mb 부동산 정책은 ‘50점’
 
한편, ‘부동산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는 mb 부동산 정책이 ‘50점’이라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mb정부가 펼친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금리인하’를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 꼽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계획’이 가장 부정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1016명 중 210명(20.7%)이 mb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은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대답해 ‘보통’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하위점수에 해당하는 10점~5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차지 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점(21명)혹은 100점(6명)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중 2.7%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현재 시행됐거나 시행예정인 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책 3가지를 묻는 질문엔 ‘금리인하’가 319명이 대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뒤로 310명이 ‘재건축규제완화’, 286명이 ‘대출 규제완화’를 선택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정책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인리 발전소 개발 및 제2롯데월드 등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 허용에 대해선 단 43명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받는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6명 중 302명이 부정적인 정책 3가지 중의 하나로 종부세 완화를 선택했다. mb정부는 2008년 9.23 세제개편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구간 축소, 최고세율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에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당인리발전소 부지 개발 및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과 같은 ‘도심 내 대규모 부지 개발 허용’이 297명이 선택해 두 번째로 다수가 선택한 부정적 정책으로 꼽혔고 그 뒤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강남3구 해제 추진’이 288표를 받았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특정 지역에 혜택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 4분기, 집 사기 가장 좋은 때!
 
주택 수요자들이 올 4분기가 집을 사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해 가장 시세가 많이 상승할 것 같은 지역으로 여의도 및 용산, 성수 등 한강변 개발 수혜지를 꼽았고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재개발 및 뉴타운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스피드뱅크>가 2009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016명 중 22.3%에 해당하는 226명이 2009년 4분기가 ‘집을 사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고 대답했다. 내년 상반기라고 대답한 사람도 209명(20.6%)으로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라고 대답한 것이다. 또 현재에 해당하는 2분기가 집을 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 사람도 197명에 달해 전체의 19.4%를 차지했다.
 
또 올 해 가장 큰 폭으로 시세가 상승할 것 같은 지역을 묻는 질문엔 327명이 여의도, 성수, 마포 등 ‘한강변 개발 수혜지’라고 꼽아 최근 발표된 부동산개발 호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mb정부가 지난 1월20일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수혜를 받는 성수 및 압구정의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는 23.6%에 해당하는 240명이 재건축완화 및 각종 대형 호재로 지난해 말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즉, 강남3구라고 답했다. 그 외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는 수도권 2기 신도시는 11.8%, 재정비촉진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강북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1%를 차지했다. 반면 현재 성공적인 분양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청라를 비롯 송도, 영종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7%(78명)에 불과했다.
 
올해 가장 유망할 것 같은 부동산 투자 상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전체 27.1%에 해당하는
275명이 재개발 및 뉴타운이라고 답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하락한 시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231명(22.7%)이 주상복합을 포함한 일반 아파트라고 답했고 재건축아파트 189명(18.6%), 토지 114 명(11.2%)이 뒤를 이었다.
 
올해 주택을 매입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매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29.6%(301명)이 ‘일반아파트’라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재개발 뉴타운 지분을 통해’라는
응답이 17.3%(176명)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신규분양 청약’과 ‘미분양’은 각각 15.5%(157명), 9.7%(99명)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올해 청약을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지역은 어디냐는 질문에는 34.6%에 해당하는 352명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단지라고 밝혀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서울 내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201명)은 인천 청라 및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가 10.4%(106명), 광교신도시가 9.5%(9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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