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옐로카드를 꺼내 든 선거
지난 4월 10일 실시되었던 제22대 총선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든 선거였다.
이번 선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 임기를 수행할 대한민국의 제22대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이다.
이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하는 1인 2표제로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던 '준(準) 연동형비례대표제' 방식이 실시됐다.
 ▲표 1: 제 22대 총선 결과 ©브레이크뉴스 |
선거 결과 전국에서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 총 300석의 국회의원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90석을 획득하고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18석이 배당되어 도합 과반에 훨씬 못 미친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과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을 얻어 총 175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3월 3일 창당하여, 한 달여 만에 비례대표만을 내놓은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꿰차고 이제까지 심상정의 녹색정의당이 갖고 있던 제3당의 위치를 차지했다.
여기에 국민의 힘에서 밀려난 이준석이 만든 개혁신당이 노원병에서 지역구를 옮긴 화성을에서 자신이 4수 만에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2석을 얻어 3석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이낙연의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공동대표가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한 세종특별시갑지역에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한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다.
비례대표만을 살펴보면, 전체 46석 중 국민의미래가 36.67%로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이 26.67%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25%로 12석과 개혁신당이 3.61%로 2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배출했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등은 3%를 채우지 못해 한 석도 건질 수가 없었다.
이제까지 진보진영을 이어왔던 제3세력인 녹색정의당 심상정이 낙선하고 비례에서도 한 석도 건지지 못하여, 제17대 총선에서 고 권영길, 노회찬과 함께 10명이 당선되어 진보진영의 황금기를 구가하였으나, 20대와 21대에 6명씩의 원내 의석을 갖고 제3 세력을 유지했던 상황에서 이번에 심상정마저 낙선하여 정치사에서 진보의 존재가 원내에서는 소멸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석기의 옛 통합진보당의 후예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손잡은 진보당이 울산 북구에서 출마한 윤종오가 당선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 민주연합과 연대하여 비례 5번 정혜경과 11번 전종덕 후보가 자리를 지켜 총 3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결국, 국회의원 300석 중 윤석열 여당 국민의힘은 겨우 108석을 차지했지만, 반대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75석과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12석 그리고 군소정당 5석을 합해 192석의 거대 야당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2년 평가에 따른 국민의 매서운 채찍으로 해석된다. 윤석열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큰 실망을 했고, 반대 진영 사람들은 환호한 선거였다.
사실, 4월 10일 선거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6시에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 힘과 비례위성 정당 국민의미래가 합해 85~105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더구나 국민의힘의 수도권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낙선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고, 야당 연합이 192석을 얻어서 범야권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의석 5분의 3의 180석 이상을 챙겼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고위공무원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개헌안 발의와 의안의 의결을 할 수는 수를 확보한 것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개헌안의 의결선인 200석을 지켰다는 데 안도를 할 수 있겠다.
또한, 출구조사에서 낙선하는 것으로 나왔다가 생환한 국민의힘 중요 정치인들이 16명이나 됐다. 인천동구 미추홀구을 윤상현의원은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저력이 있는데 출구조사에서 낙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서울용산 권영세, 동작을 나경원, 성남 분당갑 안철수, 김두관과 빅매치를 벌였던 경남양산을 김태호, 민주당 텃밭의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종욱, 강원 원주갑 박정하 등이 출구조사애서 낙선으로 발표되었으나, 개표결과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인사들이다. 72억을 썼다는 출구조사가 국민의힘의 중요 당선자들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회생시켰고, 반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천당에서 지옥으로 밀어낸 결과를 낳았다.
2. 가치 기준이 전도된 선거
이번 총선은 특히 가치 기준이 전도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3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의하면, 제22대 총선 후보자 952명 중 305명(32.0%)이 전과 기록 보유자라고 발표했다. 이 전과 보유는 정당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보통 시민들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전과 기록을 가졌다는 것이다.
다수의 후보자가 전과를 보유하고,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자신이 전과 4범에 복마전(伏魔殿)의 위례·대장동 및 백현동 의혹에 대북송금 의혹, 성남FC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 수많은 범죄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눈코 뜰 사이 없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법정에 출두하여 자기를 방어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김혜경은 사사로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공무원을 개인 종 부르듯이 했다는 의혹을 받아 법정에 출두하는 상황이다.
그런 이재명이 본격적인 선거 공천 과정에서부터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방탄을 위해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명명되는, 반대 측의 인사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거나 검증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인사들을 공천한 것이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내로남불 대명사 조국은 일찍이 전 가족이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힌 후에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가석방된 상태다. 그 역시 같은 범죄로 1심과 2심에서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조치에 따라서 곧 구치소행이 예약된 것이다. 최근에 그의 딸 조민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각 야당 대표들이 이처럼 범죄와 연관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세종갑 후보로 출마했던 이영선 후보는 수많은 부동산 ‘갭투기’가 적발되어 공천이 취소되었다. 경기 화성시을에서 출마한 공영운 후보가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이유로 같은 지역구의 이준석에게 당선을 안겨 주었다.
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안산갑 양문석은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거금을 대출받아 강남 서초구의 고급 주택 매입 자금으로 운용하여,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서도 당당하게 출마하여 당선까지 되었다.
또한, 수원정에서 출마하여 국민의힘 이수정 교수를 물리친 김준혁 당선자는 막말을 쏟아 냈는데, 박정희대통령을 위안부 그리고 심지어 교사 시절 초등생과 성관계를 했을거나,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박사가 이대생을 미군에 성상납 했다고 하였고,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파 였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퇴계 이황 선생을 섹스광으로 표현했다. 이에 이대와 유림에서 들고일어났지만, 수원정 유권자들이 그를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전 검사장은 재산을 막대하게 늘렸는데, 검찰 재직 시절 쌓은 다단계 수사 노하우를 변호사가 된 후에 다단계 업체 대표들을 변호하며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고도 박은정은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남편은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말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한미동맹 비판'한 6번 김준형 아들이 미국 국적 소유로 비난을 샀다.
물론 개혁신당의 이준석도 성상납 사건이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하버드 허위 졸업장을 갖고도 당선되어 그가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열에 앞장서고 있다.
일반 상식 수준을 훨씬 넘어선 이들 정당 지도자들의 언행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불체포특권을 방패로 삼고, 처벌에 대한 사적 보복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의 언행을 대할 때 우리 일반인의 가치 기준인 법과 도덕 및 상식의 기준이 허물어져서 정의가 실종된 국가 사회가 돼버린 현실이다.
우리 국가사회에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높은 준법정신과 훌륭한 성품은 아예 주문할 수가 없으며, 출세를 위해서는 온갖 범죄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불법 천지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사회로 전락하여 버린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해석 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가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을 외면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결과 총 투표자 수 33,760,311명 중 윤석열 후보가 16,394,815의 48.56%를 얻었고, 이재명 후보가 16,147,738의 47.83%를 획득하여, 두 후보 간에 겨우 0.73%로 247,077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윤석열을 지지했던 16,394,815명 중 13,179,769명 만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여 3,215,046명이 윤석열에 실망하여 국민의힘을 외면한 것이다.
둘째, 우리 정치의 오랜 고질병인 지역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 한반도 서쪽은 파란색, 동쪽은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민주당이 호남 28석(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포함하여 모두 승리했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고 수도권에서도 호남 출향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반면, TK(대구·경북)지역의 대구 12석, 경부 13석 등 25석을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강원도 8개 선거구 중 6석을 국민의힘이 이겼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했다.
박정희 김대중 두 정치인으로부터 유래된 지역갈등 현상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표 2: 제22대 총선 지역별 선거 결과 ©브레이크뉴스 |
셋째,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게 총선에서 엘로카드를 줌으로써 국민이 심판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불과 2년 전에 선출해 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회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무섭게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국민의 심판은 계속된다.
이번 4·10 총선의 결과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크게 승리한 결과를 놓고 이해관계 정당과 국민이 각각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파와 매스컴의 일치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아마추어 리더십과 독선과 오만에 대하여 국민이 심판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도 국가를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함없는 국정 운영으로 해석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거대 야당이 국정을 자의적으로 끌고 갈 것이 확실하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여 국가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에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무튼 국민을 놓고 정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국민을 이리로 저리로 놓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정책을 자기들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주장할 것이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마당에 좌절의 국민의힘 진영과, 환호의 더불어민주당 진영 그리고 오만의 조국혁신당 진영 등 모든 정당은 국민을 이용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또 장래에 올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러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나 심판자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정치 권력에 이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오직 선거를 통해서 하는 주권행사가 유일한데 이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때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살펴보면, 13대 노태우 대통령은 같은 보수당 계열 소속 14대 김영삼으로 정권이 이어졌으나, 1998년 15대에서는 진보진영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정당 간에 교체되었고, 16대 같은 당 노무현으로 이어졌다. 17대에는 다시 보수 측 17대 이명박과 이어서 18대 박근혜로 이어졌다. 여기까지는 국민이 대통령을 각 정파에 두 번씩의 기회를 주었다. 박근혜의 탄핵을 주도했던 진보층에서 19대 문재인을 선택했으나, 문재인은 정권 창출에 실패하고 20대에서는 보수측의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겼다.
이제 심판자인 국민은 2027년 3월 3일에 있을 때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파에 대통령을 당선시킬지 눈을 똑바로 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예의주시(銳意注視)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국민은 심판자의 입장을 견지했는데,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152석, 민주통합당(현더불어민주당)에 127석, 통합진보당에 13석을 만들어 주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과 현재는 자취조차 사라진 국민의당에 38석을 각각 만들어 주었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이 163석과 17석을 합해 180석을 석권했고, 미래통합당이 84석에 위성정당 19석을 합해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정의당이 그때도 6석을 보유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의석수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75석은 300석 전체의 58.3%에 해당하고, 국민의힘이 얻은 108석은 36.0%에 해당하여 의석수로는 22.3%의 차이가 난다. 반면에 총득표수를 살펴보면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총투표자 29,253,861표 중 더불어민주당 14,758,083표로 50.45%며, 국민의힘은 13,179,769표로 45.05%에 해당한다. 즉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획득한 투표수의 차이는 5.40%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의석수는 175대 108로 67석으로 22.3%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제 득표와 의석수의 차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의 선거구에서 단 한표라도 다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제((SMP: single-member plurality)에 의한 것으로 1명을 뽑는 소선거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득표와 당선자의 불합리한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순수 연동형제도나 권역별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나 표의 등가성 모순을 포함한 현 제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번 총선 경기는 막을 내렸지만 2026년 6월3일의 제9회지방선거, 2027년 3월3일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4년 후인 2028년 4월12일에 있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등이 차례로 다가온다.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선거에서 심판은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것이다.
당장 이번 국회의원 선서가 있는 날부터 거대 야권과 소수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심판자인 국민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감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경고성의 노란카드를 주었다. 윤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해 경쟁적으로 활동해서 차후에 오는 심판의 판정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2년 전 대선에서 승리해 진보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쟁취했고 연이은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4년 전의 민주당 승리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민주당의 여당 프리미엄을 누린 결과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의 위치가 바뀌어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국민이 거대 야당의 행태를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심판하여 정부와 여당을 단단히 꾸짖고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이 끝났을 때 윤 대통령은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말했었다. 그때부터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으면 벌써 국민의 뜻을 살펴서 국정을 운영했을 것이고 이번 선거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존 달버그 액튼(John Dalberg-Acton)경이 했다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하는 고언만 아니라 이재명과 조국에게도 하는 충언이다. 이재명과 조국이 거둔 선거 결과를 볼 때 그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필자/박채순 정치학 박사. ©브레이크뉴스 |
벌써 윤 대통령을 식물 정권이니, 탄핵이니 대통령 임기 단축이니 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갈까 몹시 염려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오만, 불통과 독선을 국민이 경고했다면, 의회 권력을 장악한 그들 야권도 절대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야권도 국민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야권이 크게 지지를 받은 것은 그들이 확실하게 잘해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큰 덕분일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이 그들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때도 국민은 이를 간파할 것이다.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이 대통령도 거대 야권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제 정파의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경쟁에 돌입해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parkcoa@naver.com
*필자/박채순 정치학 박사.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sults and outlook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which ended with President Yoon Seok-yeol being judged
-Park Chae-soon, Ph.D. in political science
!. An election in which the people gave President Yoon Seok-yeol a yellow card.
The 22nd general election held on April 10 was an election in which the people gave President Yoon Seok-yeol a yellow card.
This election elects 300 members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erve a four-year term from May 30, 2024 to May 29, 2028.
This election was conducted under a two-vote-per-person system, electing 254 local assembly members and 46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n this electi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on April 15, 2020, was implemented.
Table 1: Results of the 22nd general election
As a result of the election, there are a total of 30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254 constituency seats and 46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nationwide.
The ruling party, the People Power Party, won 90 seats in the constituency, and the satellite party, People's Future, was allocated 18 seats, resulting in a total of 108 seats, far short of the majority.
On the other hand,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won 161 seats in the district and its satellite party, the Democratic Alliance of Korea, won 14 seats, taking a total of 175 seats.
Founded on March 3, the Fatherland Innovation Party, which only submitt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about a month, won 12 seats and took the position of third largest party, previously held by Sim Sang-jung's Green Justice Party.
In addition, the New Reform Party created by Lee Jun-seok, who was pushed out of the People Power Party, was elected in 4 moves in Hwaseong-eul, where the district was moved from Nowonbyeong, and succeeded in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with 3 seats by winning 2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Lee Nak-yeon's New Future co-representative Kim Jong-min was elected in the Sejong Special Sigap region, where the Democratic Party canceled its nomination. The Progressive Party, which cooperated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on one seat in the district.
Looking only a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ut of the total 46 seats, People's Future has 18 seats with 36.67%, the Democratic Alliance with 14 seats with 26.67%, the Fatherland Reform Party with 12 seats with 24.25%, and the New Reform Party with 3.61% with 2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s. released. The Green Justice Party and New Future failed to secure even a single seat as they failed to meet 3%.
Shim Sang-jung of the Green Justice Party, the third force that had been leading the progressive camp until now, was defeated and could not win a single seat in the proportional vote.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10 people were elected along with the late Kwon Young-gil and Roh Hoe-chan, marking the golden age of the progressive camp. In the 21st term, they maintained the third force with 6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is time even Sim Sang-jeong was defeated, and the presence of progressives in political history disappear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Yoon Jong-oh, a descendant of Lee Seok-ki's old Unified Progressive Party, ran in Buk-gu, Ulsan, and the Progressive Party, which joined hands with the Democratic Party, was elected in this election, and proportional candidate No. 5 Jeong Hye-kyung and No. 11 Jeon Jong-deok took their seats in solidarity with the Democratic Alliance, a satellite party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 total of 3 seats were secured.
In the end, Yoon Seok-yeol's ruling party, People Power Party, took only 108 seats out of 30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on the contrary,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was reorganized into a large opposition party with 192 seats, including 175 seats, the third party, the Fatherland Innovation Party, 12 seats, and 5 minor parties. It has been done.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as a harsh whip from the people based on President Yoon Seok-yeol's two-year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It was an election in which voters who supported Yoon Seok-yeol were greatly disappointed, while those in the opposing camp cheered.
In fact, according to exit polls by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at 6 p.m., right after the election ended on April 10,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proportional satellite party People's Future together won 85 to 105 seats, and the Democratic Party and Democratic Alliance won 178 to 197 seats. It was predicted that he would take it. In addition, in the case of minor political parties, the Homeland Innovation Party was expected to have 12 to 14 seats, the New Reform Party to have 1 to 4 seats, and the New Future Party to have 0 to 2 seats. Moreover, it was announced that most of the People Power Party's leading candidate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defeated.
However, as a result of the actual vote count, the People Power Party won 108 seats, and the opposition coalition won 192 seats, so the pan-opposition party won more than 180 seats, or three-fifths of the seats, which is the requirement for fast-track designation. This means tha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lone has the power to impeach high-ranking officials, propose impeachment proposals for the president, and propose and vo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ruling party, the People Power Party, can take comfort in the fact that it has maintained the 200-seat threshold for the president's impeachment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addition, there were 16 important People Power Party politicians who were declared defeated in the exit polls but returned alive. Representative Yoon Sang-hyun of Michuhol-gu, Dong-gu, Incheon, had the potential to be elected as an independent candidate, but exit polls showed that he was defeated. In addition, Kwon Young-se from Seoul Yongsan, Dongjak Na Gyeong-won, Gyeongnam Yangsan, who had a big match with Seongnam Bundang-gap Ahn Cheol-soo and Kim Doo-gwan, Kim Tae-ho, Democratic Party's garden Kim Jae-seop, Seoul Dobong-gu Gap, Gyeongnam Changwon-si Jinhae-gu Lee Jong-wook, and Gangwon Wonju-gap Park Jeong-ha lost in the exit polls. It was announc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s a result of the vote counting, these are the people who ended up wearing the badg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The exit poll, which showed that 7.2 billion was spent, brought the important elected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back from hell to heaven, and resulted in pushing members of the oppos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from heaven to hell.
2. An election in which value standards are overturned
This general election can be said to be an election in which the standards of values have been overturned.
In order to identify the candidates running in this election, on March 28,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nnounced that 305 (32.0%) of the 952 candidates for the 22nd general election had criminal records. This criminal record means that candidates running for National Assembly seats, regardless of political party, have a much higher rate of criminal records than ordinary citizens.
Many candidates have criminal records, and Lee Jae-myeong,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has four criminal records and is suspected of numerous crimes, including suspicions of sending money to North Korea, allegations of Wirye, Daejang-dong, and Baekhyeon-dong of the Demon House, suspicions of Seongnam FC, and suspicion of perjury. there is. Even during the hectic campaign period, he had to appear in court and defend himself. In addition, his wife, Kim Hye-kyung, is appearing in court on suspicion of misappropriating a corporate card for personal use and calling public officials her personal servant.
From the full-fledged election nomination process, Lee Jae-myung boldly eliminated those on the opposing side, who were labeled as ‘pro-Myeong swindlers,’ or nominated those who were loyal to him without verification, in order to secure his political position and bulletproof.
Cho Kuk, synonymous with the name of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founded after himself, had his entire family branded as a criminal group. His wife, Professor Chung Kyung-sim, was sentenced to four years in prison and was released on parole after serving her sentence. She was also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for the same crime, and following the action of the Supreme Court, she was soon sent to a detention center. Recently, his daughter Jo Min was sentenced to a fine of 10 million won.
Not only are the representatives of each opposition party linked to crime, but in the cas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andidate Lee Young-seon, who ran as Sejong-gap candidate, had her nomination canceled after numerous real estate ‘gap speculations’ were discovered. Candidate Gong Young-woon, who ran in Hwaseong-si, Gyeonggi-do, defeated Lee Jun-seok of the same district because he gifted a house to his son who was serving in the military.
What is even more remarkable is that Ahn San-gap Yang Moon-seok disguised his college student daughter as a businessman and borrowed 1.1 billion won from Saemaeul Geumgo and used the funds to purchase a luxury house in Seocho-gu, Gangnam. He confidently ran for office and was elected despite the disappointment of the common people. It has come to that.
In addition, President-elect Kim Jun-hyuk, who ran for office in Suwon and defeated Professor Soo-jeong Lee of the People's Power Party, poured out harsh words, such as calling President Park Chung-hee a comfort woman and even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she was a teacher, and Dr. Hwal-ran Kim, the first presid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sexually assaulting Ewha students with American soldiers. He said that he had paid it in return, that the kindergarten's roots were pro-Japanese, and even described Toegye Lee Hwang as a sex maniac. As a result, Ewha Womans University and Confucian scholars rose up, but the voters of Suwonjeong elected him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Former prosecutor Lee Jong-geun, the husband of Candidate Park Eun-jung, the No. 1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the Fatherland Innovation Party, has greatly increased his assets, but suspicions have been raised that he received high fees by using the multi-level investigation know-how he accumulated during his time as a prosecutor to defend representatives of multi-level companies after becoming a lawyer. However, Park Eun-jung was not ashamed and instead said, "My husband accepted 160 cases in about a year after opening his law practice, so if he had been given special treatment, he should have earned 16 billion won," arousing the public's indignation. The son of No. 6 Kim Jun-hyung, who ‘criticized the ROK-US alliance’, drew criticism for having American nationality.
Of course, Lee Jun-seok of the New Reform Party was also elected despite the sexual harassment case and, as some claim, a false Harvard diploma, and is leading the ranks of critics of President Yoon Seok-yeol, who he does well.
The words and actions of these political party leaders go far beyond the level of common sense. They are elected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use the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shield, and sometimes insist on private retaliation for punishment.
The reality is that when dealing with their words and actions, the standards of law, morality, and common sense, which are the standards of value for ordinary people, have collapsed, resulting in a national society where justice has disappeared.
In our national society, the high law-abiding spirit and excellent character that politicians must have are completely impossible, and we have degenerated into a jungle-like society of lawlessness and the law of the jungle, where all kinds of crimes and all means are used to achieve success.
Whe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First, many voters who supported Yoon Seok-yeol turned away from the People Power Part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out of the total number of voters of 33,760,311, candidate Seok-yeol Yoon received 48.56% of 16,394,815, and candidate Jae-myung Lee received 47.83% of 16,147,738, with a difference of 247,077 votes, or only 0.73%, between the two candidates.
Of the 16,394,815 people who supported Yoon Seok-yeol, only 13,179,769 supported the People Power Party in this general election, and 3,215,046 people were disappointed with Yoon Seok-yeol and turned away from the People Power Party.
Second, regionalism, a long-standing chronic disease in our politics, is alive and well.
As a result of this election, the 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colored blue and the eastern part was colored red.
The Democratic Party won all 28 seats in Honam (8 in Gwangju, 10 in Jeonnam, 10 in Jeonbuk) and 3 in Jeju, and also won 21 of 28 seats in the Chungcheong region (7 in Daejeon, 1 in Sejong, and 1 in South Chungcheong). 8 seat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5 seat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even in the metropolitan area, most Democratic Party candidates were elected in areas with many Honam residents.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Power Party won all 25 seats, including 12 in Daegu and 13 in Gyeongbu, in the TK (Daegu/Gyeongbuk) region, won 6 seats out of 8 constituencies in Gangwon-do, and won 40 seats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34 seats were secured.
Regional conflict, which originated from two politicians,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continues even after 50 years.
Table 2: Election results by region for the 22nd general election
Third, it is true that ‘there is no power that can overcome the people.’
The people played the role of referee by giving the Elocard to President Yoon Seok-yeol and the People Power Party and other ruling powers in the general election. They regained their support for President Yoon Seok-yeol, whom they had elected just two years ago. In this situation, the president as well as ruling and opposition party politicians should fear the judgment of the sovereign people and humbly accept it.
3. The people’s judgment continues.
Interested parties and the public may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results of the April 10 general election, in which the ruling party suffered a crushing defeat and the opposition party won a major victory.
However, the consensus among all political factions and the media is that it is the result of the public's judgment of President Yoon Seok-yeol's amateur leadership, self-righteousness, and arrogance in running state affairs.
Depending on how you interpret it, President Yoon Seok-yeol's lack of communication and arrogance may be viewed positively as an unwavering management of state affairs without hesitation for the sake of the country.
In other words, regarding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some are concerned that it is certain that the large opposition party will arbitrarily lead national affairs, and that the country will become very difficult due to opposition to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while the opposition party is concerned that it will break the president's stubbornness and achieve the politics that the people want.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thought that it can be done.
In any case, when it comes to the people, political factions will interpret the people in their own way and interpret and assert national policies to their advantage in the name of serving the people.
Now that the election is over, all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frustrated People Power Party camp, the cheering Democratic Party camp, and the arrogant Fatherland Innovation Party camp, are using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state affairs and compete to be judged by the people in the future. something to do.
In this case, on the positive side, the sovereign people will always exercise the authority of judge, but on the other hand, they may be exploited by political power.
The only way for the sovereign people to exercise their sovereignty is through elections, which are held once every few years: presidential election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local government elections.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the 13th President Roh Tae-woo was succeeded by the 14th President Kim Young-sam of the same conservative party, but in 1998, the government was replaced between political parties by the progressive President Kim Dae-jung, who was succeeded by the 16th President Roh Moo-hyun of the same party. In the 17th generation, it was again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the 17th president, and then the 18th president Park Geun-hye. Up to this point, the people have given each political faction two chances to become president. The progressives who led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chose Moon Jae-in as the 19th president, but Moon Jae-in failed to create a government and handed over power to the conservative Yoon Seok-yeol in his 20s.
Now, the people, who are the judges, must keep their eyes straight on which political faction will elect the presiden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3, 2027, and keep a close eye o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It is done.
Even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people maintained their position as judges, and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2012, the Saenuri Party (now the People Power Party) had 152 seats, the Democratic United Party (now the French Democratic Party) had 127 seats, an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had 13 seat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2016,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d 123 seats, the Saenuri Party had 122 seats, and the now-defunct People's Party had 38 seats.
In the 2020 general electio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its satellite parties won 180 seats (163 seats and 17 seats combined), and the United Future Party only won 103 seats (84 seats and 19 satellite parties). The Justice Party held six seats then, but failed to win a single seat in this election.
In fact, looking at the number of seats won in this election, the 175 seats won b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orresponds to 58.3% of the total 300 seats, and the 108 seats won by the People Power Party corresponds to 36.0%, which is a 22.3% difference in the number of seats. On the other hand, looking at the total number of votes,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14,758,083 votes, which is 50.45% of the total 29,253,861 votes excluding invalid votes, and the People Power Party has 13,179,769 votes, which is 45.05%.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votes obtained b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 Power Party nationwide is only 5.40%. However, the actual number of seats is 175 to 108, or 67 seats, or 22.3%, which is a large differe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votes and the number of seats is that Korea'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re based on a simple majority system (SMP: single-member plurality) in which the candidate who receives the majority of votes in all constituencies across the country is elected, and the small election system in which one person is elected is used. In order to correct the unreasonable difference in votes and elected candidates, there is a way to change to a purely linked system or a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nationwide, but the current system, which includes contradictions in the equivalence of votes, is still used.
Although this general election has ended, the 9th local elections on June 3, 2026,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3, 2027, and the 23rd National Assembly election on April 12, 2028, four years later. These come one after another.
What politicians must keep in mind is that in all these elections, the judges are the people, not the politicians.
This means that from the da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sworn in, the people, who are the judges, will closely monitor the actions of the large opposition party and the minority ruling party members.
Of course, President Yoon Seok-yeol was given a warning yellow card through this election. President Yoon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compete for the good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and prepare for the judgment that will come in the future.
President Yoon Seok-yeol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just two years ago, took power from the progressive government, and also won a landslide victory in successive local elections.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the People Power Party to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The Democratic Party's victory four years ago can be interpreted favorably as the result of the Democratic Party enjoying a premium on the ruling party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However, in this election, the position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hanged, and the People Power Party became the ruling party, and even though the people had seen the behavior of the large opposition party, they judged the president's state affairs and firmly scold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nd held them accountable.
When the by-election for the head of Gangseo-gu in Seoul ended in October last year, President Yoon said, “I and the cabinet will reflect” and “The people are always right.” From then on, if the President had truly thought that the people were unconditionally right, he would have already considered the will of the people and run the government, and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would have been different.
After seeing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British historian and politician Sir John Dalberg-Acton said,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You may be able to infer that.
These words are not only advice to President Yoon Seok-yeol, but also to Lee Jae-myung and Cho Kuk. This is because, looking at the election results of Lee Jae-myung and Cho Kuk, there are concerns about their abuse of power and corruption.
Considering that they are already showing unconstitutional behavior such as calling President Yoon a vegetative government, impeachment, and shortening the president's term, I am very concerned about how far their arrogance and self-righteousness will go.
If the public has warned of the president's arrogance, lack of communication, and self-righteousness,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opposition party, which has taken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also exercise absolute power. In that respect, ultimately, the opposition party cannot be exempt from the judgment of the people.
The fact that the opposition party received so much support may be due to the greater responsibility of President Yoon Seok-yeol and the ruling party rather than because they clearly did well.
Even when Lee Jae-myung and his country use every means to bulletproof themselves, the people will see through this.
All politic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eople can judge both the president and the major opposition parties, and they want to make politicians of all political factions, including the president, aware that they must engage in competition for the people. parkcoa@naver.com
*Author/Park Chae-soon, PhD in political 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