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1999년 코소보 전쟁이 발생하면서 UN은 코소보를 관할 하에 두었다. 그러면서 2007년에 코소보는 독립국임을 선언했으며 2008년 2월 17일에 독립에 성공했다. 그러나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였고 초창기에는 국가로 승인한 국가들이 47개 정도였지만 차츰 늘어 현재 193개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94개국으로부터 독립 국가로써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자국의 주권 영토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코소보만의 단독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코소보는 세르비아에 있어서 남슬라브계가 첫 역사를 시작했던 성지(聖地)와 같은 곳이라 매우 중요한 곳이다.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를 잃는다는 것은 세르비아인의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과 뿌리를 잃는다고 보고있으며 지금도 코소보는 미국과 집단서방에 의해 강제로 앗아간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코소보는 정식국가로써 UN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UN의 상임이사국들이 코소보의 국가 존속 여부와 더불어 UN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하는데 세르비아의 형제 국가인 러시아가 줄곧 반대하면서 만장일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이번에는 세르비아에 거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코소보는 정식 국가 승인과 UN 입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더불어 EU나 나토 가입도 마찬가지다. EU나 NATO의 회원국들 중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키프로스, 헝가리가 가입에 반발하고 있다. 나토의 경우, 터키도 코소보의 나토 가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EU의 수장격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키프로스, 헝가리를 설득하고 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스페인과 키프로스에게 승인은 받아냈지만 친러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세르비아와의 절친한 관계를 고려하여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EU 국가지만 세르비아와 그나마 교류가 각별한 루마니아 또한 쉽지 않다.
그리스의 경우, 북마케도니아와의 영토 문제 및 국호 문제로 인해 슬라브계와의 충돌을 꺼리고 있는 입장이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같은 정교회 국가이고 코소보는 상당수가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이다. 굳이 세르비아와 갈등을 키워가면서까지 코소보의 독립 및 EU, 나토 가입을 승인해야 할 필요는 없다. 코소보 북부에는 세르비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코소보 북부의 미트로비차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세르비아인으로 알려져 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 공화국이 아니라 지금도 코소보와 메토히야 자치주(Аутономна Покрајина Косово и Метохиja)로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알바니아에서는 라프시 이 두카지니트(Rrafshi i Dukagjinit), 약칭 '두카지니(Dukagjini)'라고 부르며 두카지니가(Dukagjinët)는 알바니아계 씨족이자 봉건 귀족 가문으로, 이들이 세운 두카지니 공국(1387–1444)은 코소보를 장악하고 있던 국가였다. 알바니아계 무슬림인 코소보인들은 두카지니 공국을 자신들의 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소보는 세르비아 뿐 아니라 알바니아와의 문제도 함께 얽혀 있다. 좁게 언급하자면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자면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 및 EU가 중재에 나서면서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그리고 코소보의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기도 했다.
이러한 중재의 배경에는 미국과 EU의 강력한 경제 제재 압박과 EU 가입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에서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르비아가 코소보와 관계를 정상화 하면서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코소보의 유엔 가입을 도울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데로 세르비아의 형제국인 러시아가 거부하는 한 코소보는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없다. 이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관계회복을 하고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UN 가입 승인을 요청한다면 러시아도 코소보의 UN 가입을 막을 명분이 없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치치 대통령 입장에서는 EU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고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를 유치하자는 입장이었다. 부치치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를 재건하고 수도인 베오그라드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지만 과도한 중국에 대한 경제력 의지는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과도하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EU,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구축하며 중국, 러시아 사이에 세르비아 만의 독자적인 형태를 구상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결국 2023년 2월 2일 정규 의회에서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대한 후폭풍은 거세게 부치치 대통령에게 몰아쳤다.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연단으로 몰려나오면서 본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까지 갔던 것이다. 부치치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의원들에게 코소보와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며 유럽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세르비아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미국과 EU가 세르비아에 뼈아픈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EU 가입을 위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가 반역자라는 욕까지 먹어야 했다.
게다가 친러시아 우파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치치 대통령에게 코소보와의 대화를 당장 중단하고 서방의 국교 정상화 요구도 거부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세르비아는 공식적으로는 EU 가입을 희망하면서도 여전히 러시아와의 친분을 유지해왔다.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던 것은 어느 진영에도 휩쓸리지 않고 EU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세르비아만의 국익을 취하며 홀로서기를 시도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상황을 본다면 부치치의 이런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탁월하다.
그러나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UN 가입을 승인하다 해도 EU가 과연 약속대로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승인해줄까? 나의 개인적 사견으로 본다면 그렇게 한다 해도 세르비아의 EU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 본래 유고슬라비아 시절부터 있어 왔던 서방 국가들의 유고 쪼개기는 동유럽-발칸에서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견제하여 러시아와 맞서려는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같은 기조가 변할리 없다.
이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서방이 원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슬라브인들의 세력 약화와 민족적 소멸에 있다. 만약 세르비아가 코소보 독립을 승인한다면 EU는 여러 이유를 들어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연기할 것이고 오히려 더 고립되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징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EU 가입 협상이 개시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얼마 전, 타냐 미시체비치(Tanja Miščević) 세르비아 유럽통합부 장관은 EU가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의 EU 가입에는 빠르게 반응했지만, 서부 발칸 지역 국가들의 가입은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다.
미시체비치 장관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끝난 이후 EU 확장에 대한 욕구가 열정적이지 않았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확장에 대한 추진력이 다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세르비아의 EU 가입에 대한 협상 늦어지고 있다며 불평했다. 이에 유럽집행위원회(EC)는 예비 EU 회원국들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몰도바의 가입 협상 단계 시작을 지지하고, 조지아는 EU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EC는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코소보와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세르비아 EU 가입에 대한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세르비아의 탓이라 언급했다. 2023년 12월 14일~15일에 있었던 EU 정상회의에서 세르비아의 가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의미 있는 대화는 오고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EU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에 관계 개선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세르비아는 법치 분야를 비롯한 EU 가입 관련 개혁을 시행하고 있지만, EU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인 4월 2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세르비아의 EU 가입 조건으로 코소보가 UN이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 국제기구 가입하는데 세르비아가 여기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입 문의 35장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국제 기구 가입을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EU의 요구를 강화하면서 세르비아를 압박했다.
2023년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오흐리드에서 체결된 오흐리드 협정(Ohrid Agreement)에서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행정 문서를 인정하고 코소보의 국제적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약속을 문서화한 바 있는데 이를 35장에 추가하여 외교적 압박을 가해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만들고 러시아를 제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세르비아에게 있어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가 걸려 있다. EU가 나토가 노리는 것 중 하나가 세르비아 내에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코소보 북부의 셰르비아계 지역에서 자치권을 둘러싼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이 EU와 나토의 이러한 분열 획책 시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부치치는 결국 미국, EU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주권을 강화하고 독자 노선을 행하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EU는 코소보 독립 승인 및 UN 가입, 러시아 제재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고 부치치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erbia approves Kosovo after 16 years of independence?
Jung Gil-sun, a columnist.
When the Kosovo War broke out in 1999, the United Nations put Kosovo under its control. Then in 2007, Kosovo declared itself an independent country and succeeded in gaining independence on Feb. 17, 2008. However, Kosovo's international approval was intricately intertwined and although initially there were about 47 countries recognized as a country, it has gradually increased, with 94 out of 193 UN member states now approving it as an independent country. Serbia, however, claims Kosovo as part of its sovereignty and does not recognize Kosovo's sole sovereignty. Kosovo is also very important for Serbia as it is the same holy site where the South Slavic nation began its first history.
The Serbs believe that losing Kosovo loses its national and ethnic identity and roots, and Kosovo is still seen as a region forcibly take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mass West. This makes it virtually impossible for Kosovo to join the UN as a formal stat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must unanimously approve Kosovo's statehood as well as its membership in the UN, but Russia, a brother of Serbia, has repeatedly opposed it and has failed to achieve a unanimous goal. Kosovo is also in a state of impossibility for state approval and entry into the UN, as China, which is investing heavily in Serbia, opposes this time.
The same applies to joining the EU or NATO. Among EU or NATO member states, Spain, Romania, Slovakia, Greece, Cyprus, and Hungary are opposed to joining. Turkey is also actively opposed to Kosovo's membership in NATO. Although the EU's leading countries, Germany, France, the Netherlands, and Italy, are persuading Spain, Romania, Slovakia, Greece, Cyprus, and Hungary, and Spain and Cyprus, which have no direct interest, have won approval. Pro-Russian Hungary and Slovakia are not moving in consideration of their close relations with Serbia, and Romania, which has a special exchange with Serbia, is also difficult.
Greece is reluctant to clash with the Slavic community due to territorial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with North Macedonia. In addition, Serbia is the same Orthodox country, and Kosovo is mostly Albanian Muslims. There is no need to approve Kosovo's independence, EU, and NATO membership while developing conflict with Serbia. Serbs reside in northern Kosovo, and most of the residents are known as Serbs in Mitrovica in northern Kosovo. Serbia is not a republic of Kosovo, but is still recognized as a Аут нмП ј와자치메 КМрт а토с ааи нех оо무슬림 ков) ио알바니아로 о코소보계 주는들 (이다상당수 입장가가입 이다иa 인정나토을 야이고키워j 코소보갈등승인와 도까지을 교회가면서할 지금해야없다 있는,독립 о세르비아 하고굳이 히코소보 공화국및 는는 코소보 국 세르비아의 코소보필요 EU 북부정 코소보 에는 의미트 로비 주민 차 세르비아 있으며 있다 알려져 н 북부 인 으로 о 이 아니라 대부분 거주 에는 들 이 계 호 는 세르비아 의 국가 т 문제 브.
On the other hand, in Albania, they call it Rafshi i Dukagjinit and abbreviated as Dukagjini. Dukagjin̈t was an Albanian clan and feudal aristocratic family, and the Dukagjini Principality (1387–1444) they founded was a country that controlled Kosovo. Kosovo people, who are ethnic Albanians, recognize the Principality of Dukagjini as their root. That is why Kosovo is intertwined with Albania as well as Serbia. In short, it is a matter of Serbia and Kosovo, but in a broad sense, it is also a matter of Serbia and Albania.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intervened, this paved the way f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Serbia and Albania and Kosovo.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US and the EU are putting strong pressure on economic sanctions and conciliating them under the condition of joining the EU. Serbia, in particular, was require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Kosovo, recognize it as an independent country, and help Kosovo join the UN in order for it to join the EU. Kosovo cannot become an official member of the UN as long as Russia, Serbia's brother, rejects it, as mentioned earlier. This is possible because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Russia to prevent Kosovo from joining the UN if Serbia and Kosovo restore relations and Serbia ask Russia to approve their membership in the UN.
President Vucic's view was to ease economic sanctions from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attract investment from China and Russia. Vucic was well aware that while he was rebuilding the economy and improving the outdated infrastructure of Belgrade, the capital, he had a bad will for China. As a result, he attempted to create a unique form of Serbia between China and Russia, establishing good relations with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d reducing excessive dependence on China.
It seems that he decided that he needed to give up the flesh and take the bone in order to do so. Finally, on February 2, 2023, the regular parliament emphasized the nee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Kosovo, and the aftermath of this was intensely felt by President Vucic. The opposition lawmakers flocked to the podium to protest, making it difficult for the plenary session to proceed. In a speech, President Vucic explained to lawmakers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with Kosovo and said that it was very important for Serbia to continue on the European path. President Vucic was even criticized as a traitor for saying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re demanding painful concessions from Serbia, but that they should continue on the path to EU membership.
Pro-Russian right-wing protesters held a rally in front of the president's office and even demanded that Vucic immediately stop talks with Kosovo and reject Western demands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Serbia officially hopes to join the EU, but it ha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Russia. Serbia refused to impose sanctions on Russia despite criticizing the invasion of Ukraine because it was trying to be alone in Serbia's own interests between the EU, China and Russia without being swept away by any camp. And given Serbia's situation, Vucic's decision is ostensibly outstanding.
However, even if Kosovo's independence is recognized and its membership in the UN is approved, will the EU approve Serbia's membership in the EU as promised? In my personal opinion, even if it does, Serbia's EU membership will be less likely than Ukraine's. This trend will not change because the splitting of Yugoslavia by Western countries was originally one of the strategies to directly check Russia in Eastern Europe and the Balkans to confront Russia.
This can be seen from the current Russia-Ukraine war, in which what the West wants is ultimately the weakening of the Slavs' power and national extinction. If Serbia approves Kosovo's independence, the EU will postpone Serbia's membership in the EU for a number of reasons, leading to a more isolated situation. And such a sign can be seen by the start of negotiations for Bosnia and Herzegovina's membership in the EU. Not long ago, Tanya Misevicé, Serbia's Minister of European Integration, said that while the EU reacted quickly to Ukraine's, Moldova, and Georgia's membership in the EU, joining the Western Balkans lacked momentum.
Although the desire for EU expansion has not been enthusiastic since the end of the Yugoslav War, Minister Michycevich complained that negotiations on Serbia's accession to the EU have been delayed, saying that the momentum for expansion has been re-created after the Russia-Ukraine war. In response, the European Commission (EC) supported the start of the accession negotiations for Ukraine and Moldova in a report on the activities of prospective EU member states, and Georgia granted EU candidate status.
At the same time, the EC pointed out that Serbia did not participate in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made no progress in efforts to ease tensions with Kosovo, noting that negotiations on Serbia's EU membership were not progressing. At the EU summit on December 14-15, 2023, Serbia's membership was discussed, but in the end, meaningful dialogue did not come and go. In the meantime, the EU urged both Serbia and Kosovo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improve relations, and Serbia asked for time, saying it is implementing reforms related to EU membership, including the rule of law, but further improvements are needed to meet the EU's requirements.
And a week earlier, at a meeting of EU foreign ministers in Luxembourg on April 22, it was decided to amend Chapter 35 of the accession inquiry, which called for Kosovo not to interfere in join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uncil of Europe as a condition for Serbia's membership in the EU. The decision pressed Serbia, strengthening the EU's demand that it not oppose Kosovo's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rbia has documented Kosovo's administrative documentation and a commitment not to hinder Kosovo's international activities in the Ohrid Agreement signed in 2023 in North Macedonia. Adding this to Chapter 35, Serbia aims to achieve its goal of making Kosovo an independent country and sanctioning Russia by applying diplomatic pressure. This, however, poses a serious political dilemma for Serbia. One of NATO's goals is to create political conflicts and divisions within Serbia.
Under these circumstances, tensions over autonomy continue in the Sherbian region of northern Kosovo. President Vucic has expressed a strong position on such attempts by the EU and NATO to plan for division. In the end, it will not be easy for Vucic to balance the US, EU, China, and Russia to strengthen sovereignty and pursue its own line. The US and EU will continue to bite until the end on two issues: Kosovo's independence approval, UN membership, and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President Vucic's troubles are only deep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