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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체포적부심 기간은 ‘날’ 기준해 구속기간서 제외..형사소송법 시험에도 나와"

검찰,‘15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시험...체포적부심 기간 날짜 계산하지않고 즉시 항고 포기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5/03/10 [10:08]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10일,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검찰공무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함없이 적용해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는 이를 남용하고 행사해야 할 때는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권력자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고 이에 피의자의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구속 가능기간 10일에서 2일을 더한 총 12일을 구속기간으로 인정한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2015년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뤄진 것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2015년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를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시간을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검찰, 법원이 체포적부심 기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았음에도 즉시항고 포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2025년 1월 16일과 17일 이틀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구속기간을 도과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이를 포기한 것이다.

 

검찰은 제식구인 검찰공무원을 뽑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은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실무적으로도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양부남 의원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함없이 적용해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는 이를 남용하고 행사해야 할 때는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권력자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구속시간이 되려면 구속기간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구속시간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구속시간이 아닌 구속기간으로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 불공정이 아닌 공정이 지배하는 사회는 정녕 어려운 것인가? 대한민국의 혼란을 누가 초래하고 있는가?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Yang Bu-nam “Arrest validity review period, based on ‘days’… Excluding from detention period, national civil service 9th grade criminal procedure law exam correct answer processing”

 

Prosecutors, ‘15-year national civil service 9th grade criminal procedure law exam… Immediately give up appeal without calculating the date of arrest validity review period

 

Rep. Yang Bu-nam (Democratic Party of Korea, Gwangju Seo-gu Eul) of the National Assembly’s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stated on the 10th, “In the 2015 national civil service 9th grade criminal procedure law exam to select prosecutors, the period from when the court received the investigation documents for the arrest validity review trial to when they were returned to the prosecution office was calculated as days and not included in the detention period, and prosecutors were hired based on the correct answer.”

 

The relevant criminal procedure law issue was that the investigation records were in the court for two days for the trial on the legality of arrest requested by the suspect, and therefore, when calculating the suspect's detention period, the period was not calculated in units of time, but the entire two days were excluded from the detention period, and the total detention period was 12 days, which is 10 days of possible detention plus 2 days, and was recognized as the detention period.

 

The 2015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held after the 2012 ruling of unconstitutionality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1헌가36, June 27, 2012) that the provision o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to suspend execution of detention, which the prosecution used as grounds for giving up the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cancellation of detention, was ruled unconstitutional.

 

Nevertheless, the prosecution did not immediately appeal the court’s decision to cancel the detention on the grounds that the court did not exclude the period of detention for President Yoon Seok-yeol based on the date or time, which is dereliction of duty.

 

The prosecution gave up the immediate appeal even though the court did not exclude the period of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rebellion, even though the two days of January 16 and 17, 2025, when the investigation documents were in the court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detention for the rebellion for the prosecution, were not included in the detention period at all.

 

The prosecution, even in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for selecting regular prosecutors, clearly stated that the detention period for the detention ...

 

Rep. Yang Bu-nam said, “It is regrettable that the prosecution, which has consistently applied this rule a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given up on an immediate appeal for the sake of just one person,” and “It is truly regrettable that the prosecution abuses its authority when it should not exercise it and does not exercise it when it should, which can only be seen as benefiting those in power,” emphasizing that a change of governmen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detention time is to be defined as the detention tim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not the detention period. However, it is only natural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the detention period as the detention period, not the detention time. Is it really difficult to have a society governed by the rule of law, not by people, and by fairness, not injustice? Who is causing the chaos in the Republic of Korea?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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