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권후반키워드 '정의-공정' 국민들, 글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기 국정키워드로 ‘정의와 공정’을 내걸었으나 대부분이 수긍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통령의 지향점이 현 국민정서와는 상당한 괴리를 띠면서 대부분 고개를 내젖는다. 현 정권이 친 서민(경제)-법 인식(사회)-4대강(정치)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 이율배반적 언행을 보이는 탓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반환점 시점인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새 국정운영 키워드로 ‘정의(justice)’를 제시한다. 그는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화두로 ‘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연설문에 담을 예정이다. 또 기회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부자·대기업의 ‘배려-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특별 주문할 예정이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전략 마련을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이 최근 들어 ‘서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자신들이 열심히 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사회’라고 부쩍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지표상으론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으나 일부 대기업에만 성과가 집중되고 중소기업·서민에까지 전달되지 않은 현실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반 국정운영 틀인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에 견줘 후반기 국정초점은 ‘단순성장’에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분배적 측면’을 담고 있다며 청와대 측은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대통령의 ‘진정성(?)’과 접점을 이루지 못한 채 고개를 ‘꺄우뚱’거리는 형국이다. 집권 후 작금까지 언행불일치는 물론 제반 사안을 자의적 코드·기준에 의한 독단 하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집권 초반부 대부분을 ‘친(親)대기업 프렌들리·부자감세-세종시 수정안’ 등으로 서민경제 외면과 국론분열, 소모성 논쟁에 일관하다 갑작스레 친 서민으로 u-턴하면서 적응치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정부-국민’간 크나 큰 ‘코드괴리’가 집권 후부터 작금까지 지속된 것도 일조한다. 집권 후 줄곧 ‘소통부재-독단’이 지속되고, 잇따른 선거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4대강 지속-8·8개각’ 등 ‘독주’를 멈추지 않는 게 국민 불신의 주된 테마다. 특히 선거에서 발현된 민의조차 자의 해석하고 거부하는데다 ‘소통·화합’의 견인은커녕 오히려 ‘친李친정체제 강화-차기함수 찾기’에 골몰하면서 국민과 지속 대응기조를 유지중이다. 특히 집권전 약속한 ‘세종시 원안 u-턴’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국정동반자 약속 불이행’ 등 ‘일구이언’에 대한 불신도 크다.
 
때문에 집권 후반기 역시 ‘mb-국민’간 최대 괴리인 ‘4대강사업’과 함께 ‘차기정쟁’ 등으로 대부분 소모될 것으로 보여 갖은 우려를 사고 있다. 결국 ‘mb·여권전반-국민’간 소통 및 공감부재가 주요인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화두로 제시한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 슬로건은 여권전반의 진정어린 행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자신만의 ‘독백’에 그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천안함’ ‘대북대응’과 ‘리비아 사태’ 등 잇따른 문제점을 드러낸 사안에도 관련 장관들을 유임시키면서 변화를 거부하는데 따른 국민적 우려 및 불안감도 이 같은 불신기류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법정의’와 관련된 국민들의 ‘법정서’가 심히 혼란 왜곡되고 있는 것도 불신의 큰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국을 발칵 뒤집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건도 몸통은 빠진 채 깃털 몇 개 뽑는 선에서 종결된 ‘용두사미’ 형국이어서 국민적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여권 현역의원까지 사찰 당사자로 밝혀진 가운데 남경필 의원과 정두언 최고위원 마저 수사결과를 인정 않고 있다.
 
여기에 ‘강용석 의원-불법사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도 한 몫하고 있다. 7·28재보선 전 파문이 일자 불과 반나절 만에 진상조사도 배제된 채 강 의원을 신속 제명시켰던 한나라당이 선거 승리 후 입장이 표변한 양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주의하도록 징계 하고, 의원직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역시 이날 “검찰 수사결과를 존중 한다”며 재보선 전 ‘성역 없는 수사-엄중처벌’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돌변한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지도부는 12일 정부의 잇단 기강해이 및 국민 기망행위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mb에 발맞추면서 ‘뒷북치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

또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업-불법증여’ 논란도 한 몫을 한다. 또 8·15특별사면과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연차 게이트’ 관련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비자금사건 관련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사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국민 법정서 혼란에 일조하고 있다. 

제반 사안과 관련해 온라인에서의 비난 및 조소도 팽배하다. 네티즌들은 “말로만 서민 운운하면서 서민 굶겨죽이고 있잖아” “참으로 무서운 정부요, 떡검의 극치다. 눈감고 귀 막고 수사했겠지?” “국회 처리결과를 지켜보겠다. 만일 이런 자를 두둔해 대법관에 앉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미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유전무죄 만사유전 형통, 역시 가진 자들 의 나눠 먹기식 사면...” “웃긴다. 진짜 딴나라당. 그런 줄 알았지만. 이게 비극이냐, 희극이냐?” 등등 비난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여권전반의 진정성 없는 행보와 더불어 국민 불신은 갈수록 팽배해져만 가는 가운데 mb의 집권후반기 키워드인 ‘정의-공정’이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현대적 의미의 정치는 ‘정치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가 정치를 도덕·윤리와 분리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 후 정치세계에서 도덕잣대는 상식과 별개가 됐다. 실체와 이미지가 따로 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민들이 그 틈새에서 심한 괴리에 허덕이며 지속 의문부호를 찍는다. ‘진정성이 없으면 감동도 없다’는 게 국민딜레마이자 화두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