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호남권 총리라며 청와대가 야심작으로 내놓은 김 후보자 역시 군 미필에 갖은 도덕성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당초 같은 지역 색에 반색을 표하던 민주당은 ‘봐주기’ 여론에 움찔해 네거티브 검증기조로 변환했다. 청백리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현 정권의 허덕이는 ‘인물난’에 오히려 국민들이 난감해할 정도다. 그는 이미 대법관, 감사원장 등을 거치면서 두 차례 청문회도 통과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조차 대부분이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다.
최 첨예 화두인 경제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당위성은 경제다. 그런데 집권 절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내건 성장경제지표와 달리 국민들은 여전한 의구심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선장역을 자임한 정부여권에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 별다른 대안을 못내는 야권 역시 백중지세를 보인다. 경제는 더 흔들리고, 불안한 형국인데 여야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 회의만 깊어지는 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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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의 단초는 상식·통념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성을 정치권이 견인하지 못하고, 담보조차 못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탓이다. 때문에 신뢰가 없다. 사회지도층인 이들의 교묘한 탈·위법 등 ‘어두운 자화상’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탓이다. 것도 혀를 내두를 정도여서 괴리를 증폭시킨다. ‘상식통념맥경화’의 주요인이다. 또 공교롭게도 병역미필자가 부지기수다. 국민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일수가 없다. 단 객관적 사실이 전제될 경우는 제외다.
그런데 또 그 객관성이 하나같이 불투명하다. 이런 이들이 또 어쩐 일인지 권력요직을 대부분 꿰차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각료와 대법관, 여당 고위층 등 상당수가 군 미필자다. 첫 호남권 총리라며 청와대가 이번에 야심작으로 내놓은 김황식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기본의무도 다하지 않은 이들이 지도층그룹에 상당수 포진한 아이러니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선 갖은 위·탈법 하에 기득권 업그레이드 및 유지에 급급했던 이 사회 기득권 그룹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의무는 배제한 채 뒤늦게 권리만 찾는 ‘얌체족’의 전형적 표상이다. 그런 이들이 ‘관행’을 들먹이며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욕심내는 작금의 현실에서 ‘공정’의 씨가 먹힐 리 없다. 오히려 국민에게 ‘공정-정의’를 주창하니 조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어이없는 적반하장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먼 나라 얘기다. 그들 스스로가 입증했다. 좋은 머리, 화려한 스펙은 자랑하나 도덕성 및 가슴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역량을 온통 자신들 기득권업그레이드에 매진했던 이들이 현 정치권에 넘쳐난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지속 정치권에 유입되는 현실에 있다. 도덕적 정치 대안체 및 지도자 찾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식일 수밖에 없다. 당초 국민에 대한 봉사를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인 배경들이다. 그들이 선거 때만 내거는 ‘봉사-심부름꾼’ 역시 일회성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현 여권의 지난 잃어버린 10년이나 민주당의 잃고 있는 현재진행형 5년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
금번 한가위 식단에도 ‘이대론 안돼’란 변화에 대한 갈망이 메인테마로 거론됐다. 또 그 국민적 채널은 이미 가동된 형국이다. 다만 ‘기존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 10년, 다시 보수정권..이 정부나 저 정부, 이 세력과 저 세력에 정권 맡겨 봐도 뭔 차이가 있나’로 딜레마가 압축된다. 시대와 정권 색을 초월한 경제-교육화두와 지속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의문에 여야와 대선후보군 누구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선거공식과 정치 공학적 등식은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불신과 함께 2012총·대선에선 통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문제는 국민신뢰를 누가 그나마 많이 획득하느냐다. 스스로들이 그간 뿌린 씨앗에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