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세 지출예산 공개

장성군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따라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비과세․감면 총액은 45억 9천만원이다. 국가에 대한 감면이 27억 8천만원으로 61%를 차지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34억 5천만원으로 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성군에 상무대, 국도 1호선, 국도 24호선, 호남고속도, 호남선 등 국가 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감면이 2009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2010년 비과세.감면 예상액이 1억 1천만원이 감소한 44억 7천만원으로 추계됐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각종 세제상 특례로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장성군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 도입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의회 및 주민에게 공개하고, 2010년도에는 본격 시행에 따라 의회에 2011년 세입․세출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지출내역을 공개로 군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자료 등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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