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공항-과학벨트 ‘진퇴양난’

청와대가 국책사업 해법도출을 놓고 미로에 함몰됐다.
 
단초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번복’에서 제공됐다. 이 대통령이 신년좌담에서 지난 07대선공약인 ‘충청과학벨트공약’을 공식파기하자 충청권이 먼저 발칵 뒤집혔다. 이어 동남권 신공항공약까지 흔들리자 영남권마저 뒤집힌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영남-충청이 ‘화약고’가 된 채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일구이언’이 불씨가 돼 ‘진퇴양난’을 자처한 형국이다.
 
현 국면은 가히 ‘전쟁’ 수준이어서 청와대의 딜레마를 한층 깊게 한다. 수십조의 예산에 동반경제효과까지 가미되는 탓에 해당 지역정치인·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분위기다. 현재 대구·경북 vs 충청 vs 광주·전남(과학벨트), 대구·울산·경북·경남 vs 부산(동남권 신공항) 등 구도에 여야 정치권과 각 지자체가 ‘총성 없는 전쟁’을 전개 중인 채 ‘점입가경’ 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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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책사업 입지선정엔 여야 각 당 및 정파, 해당지역 국회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복마전처럼 얽혀 있어 좀체 해법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엔 내년 양대 선거를 둘러싼 ‘표 손익계산’이 깔려 있다. 결론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상처가 불가피한데다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당장 ‘실용적 접근’이 아닌 ‘정치논리’로 흐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
 
실질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하지만 워낙 첨예 사안인 탓에 자칫 향배에 따라선 ‘메가톤급’ 후폭풍이 뒤따를 개연성에 처했다. 정치적 함수도출도 난감한 상황이다. 신공항이 걸린 영남은 여권 입장에선 전통적 우호지대이자 전략요충지다. 과학벨트 당사자인 충청역시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놓칠 수 없는 전략지여서 이래저래 딜레마다. 모두 좋은 ‘양비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론 별다른 뾰족한 묘수가 없는 셈이다.
 
또 대선-총선에 대한 여야와 당, 국회의원들 간 정치적 입장 및 온도차도 상반된 채 갈린다. 내년 4월 총선이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해당지역 여야 국회의원들 경우 우선적으로 기반지역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소속 당이나 중앙정치논리를 따질 게제가 아니다. ‘금배지’란 숙제풀기가 최우선인 탓이다. 하지만 여야 각 당 입장에선 차기대선 함수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지방 간 묘한 정치논리도 얽혀있어 난제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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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정부·여당마저 ‘자중지란’에 빠졌다. 그래서 청와대의 고민이 한층 깊다. 여권 텃밭인 영남권이 둘로 갈려 티격태격 중이나 도무지 해법이 마땅찮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데다 그간 세 차례나 입지선정을 미뤄와 재차 결정을 늦추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중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다.
 
일부 중앙지들의 ‘靑(청), 신공항 백지화 검토, 연기설’ 보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즉각 ‘오보’라며 부인한 가운데 영남권이 발칵 뒤집힌 해프닝도 복잡다단한 속내를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이는 경남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 부산국회의원들)과 밀양을 주장하는 대구·경북·울산·경남(한나라당 조해진, 박종근, 배영식 의원 등 tk의원들) 간 감정싸움이 불붙던 차에 기름을 끼얹은 격으로 작용했다.
 
실제 영남권은 현재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들끓고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 모두가 일제히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가덕도 유치를 촉구하는 부산지역 수천 장의 현수막과 밀양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대구시내 곳곳의 현수막이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유치전은 부산 대 대구, pk 대 tk 간 대결양상으로 비화중인 가운데 부산은 신공항이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것인 만큼 부산권에 오는 게 당연하단 논리다. 가덕도 유치 실패 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할 것이란 경고성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반면 거리상 밀양에 가까운 tk경우 ‘1천만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밀양을 적극 밀고 있다. 오히려 밀양이 속한 경남보다 더 적극적이다. 지리적으로 영남권 중심이어서 접근성 탁월논리를 내건다. 유치 실패 시엔 역풍이 만만찮을 조짐이다. 와중에 절충형인 ‘김해공항 증축론’이 불거지나 해당지역 모두가 반발한다. 청와대는 3월까지 신공항 선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월 말 평가계획발표를 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일정을 일단 연기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영남권 해당지역들은 각자 나름의 기대를 갖고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그러나 어찌됐던 입지가 결정돼도 텃밭인 영남권 분열 및 두 토막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탈락한 쪽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여권에 치명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청와대의 딜레마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될 입장이어서 속앓이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세종시 사태와 과학벨트에 이어 신공항까지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쟁탈전이 현재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덩달아 온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된 채 갈등이 증폭중이다. 또 ‘불신’의 괴리에 함몰돼 몸부림친다. 이들 사업 모두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었다. 당시 섣부른 표계산에 따른 공약제시가 부메랑이 돼 날아온 형국이다. 대통령의 ‘일구이언’이 얼마나 큰 후폭풍으로 이어지는지 몸소 체감중이다. 작금의 국론분열과 논란의 근본뿌리는 결국 이 대통령의 07년 ‘표 손익계산-헛공약’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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