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대표 “국회를 정상화 시켜라” 논평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30일 발표한 “국회를 정상화시켜라” 제하의 논평에서 “국회가 마비된 지 오늘로서 8일째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책임져야할 국회가 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ㅌ면서 ”다시 한 번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회의장은 열과 성을 다해 국회정상화에 나서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다른 야당과 무소속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국회정상화에 앞장서라.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에 돌아와 국정의 책임 있는 한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우리당의 한미FTA 피해대책안을 수용하라” 제하의 논평에서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미 개정된 9개법안을 포함한 한미FTA 관련 23개 법안이 모두 처리됨에 따라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정말 하나마나한 말잔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을 1조 8,600여억원을 투입한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매년 8,000억 이상의 피해가 날 것으로 정부 자신이 예측하는 농축산업부문에는 6,100여억원을 투입하고 있을 뿐이다. 첫해부터 2,000억 정도의 피해를 농축산 농가가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우리당이 주장하는 피해대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축산사료기금조성 등 피해보전대책이나 농어업 정책금리 1%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지원기본법 제정 등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말로만 ‘자유선진당의 피해대책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