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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된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는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극복하고 남북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20세기에 우리가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21세기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달성하여 일류국가를 만들어 가야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평화적인 통일이 없이는 일류국가 건설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상호주의이론’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남북한이 서로 상생하면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북한 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에 상호주의를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과 이론을 제시했다.
첫째, 전략적으로 이 글은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에도 일정한 전략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원칙은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상호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론적으로 이 글은 국제협력의 조건에 관한 액셀로드의 비탄력적(엄격한) 상호주의와 코헨의 포괄적 상호주의에 추가하여, ‘신축적 상호주의’ 개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경험적으로 이 글은 지금까지 북한문제의 해결과정은 대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비탄력적 상호주의의 작동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한 이면에는 관계의 지속성과 장기성, 이슈간의 연계 등 포괄적․신축적 상호주의의 조건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거나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이 지닌 정책적 함의는 전략과 분석적 개념으로서 상호주의는 비탄력적 상호주의, 포괄적 상호주의와 신축적 상호주의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것을 혼동할 시나 한 쪽의 전략에 집착할 시는 전략의 실패와 이론적 분석의 실수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남북관계가 평화통일로 가는 장기적인 시간표 속에서는 비탄력적 상호주의와 포괄적 상호주의 및 신축적 상호주의의 복합적이고 선택적인 운용으로 남북 간 상호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7개 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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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은 상호주의와 대북정책을 다룬다. 분단국의 상호주의에 대한 인식과 정책으로서, 상호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서독의 동방정책에서 나타난 상호주의를 연구했다. 그리고 대북정책과 상호주의의 경험적 분석을 위해 김대중정부 및 노무현정부에서의 상호주의 적용실태를 분석했다.
제3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사례분석 중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을 고찰하면서 비탄력적 상호주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된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일대의 선전물과 방송장비의 철수과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서해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NLL: Northen Limited Line)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비탄력적 상호주의 적용과정을 분석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문제를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 차원의 신축적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4장은 남북교류협력 사례분석 중 ‘인도주의적 지원’과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특히 식량․비료지원과 이산가족 상봉문제 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적용 실태를 제시했다.
제5장 경제 분야에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한 간 경제협력 시 신축적 상호주의가 적용된 실태를 분석했다.
제6장에서는 상호주의와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의 적용모형을 제시했다.
제7장 결론에서는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개념과 전략으로서 상호주의의 모형과 전략을 요약․정리했다.
남북한 관계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와 업적에 연연하지 말고 호혜주의에 기반을 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다.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비탄력적 상호주의, 즉 ‘엄격성’만으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책적 유연성을 지니지 못해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상호주의의 적용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남북 간의 상호주의는 서로 호혜적 반응의 결과가 협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의 길은 남북한 관계에서 성공의 길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상호주의를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정치집단이나 정책수립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통일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이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요약과 결론 부분만 일독해도 될 것이다.
‘평화통일된 일류국가’를 만들어 가는 일은 바로 21세기를 한반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올바른 전략을 세워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책은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평화통일 달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하정열 박사는 어떤 인물?
그는 시골촌놈이다. 조국을 통일시키고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병과학교에서 전술을, 독일 일반참모대학에서 전략과 정책을 연구했다. 서강대 독어독문과에서 문학을,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북한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연구하여 학위를 받았다.
그는 37년의 군 생활 동안 일본내외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스위스 국방무관, 독일 교환교관, 대통령 국방비서관,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육군 제2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의 직책을 수행했다. 육군소장으로 전역 후에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전략소장을 지냈으며, 국방대, 성균관대, 충남대 등에서 국가전략을 가르쳤다. 지금은 칼럼니스트로 통일과 안보관련 글을 쓰고 있으며, 한반도이야기 공동대표로서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
그는 국가전략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한반도 통일 후 군사통합 방안, 한반도 희망이야기,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 등 7권의 전문서적과 통일이 오는 길목에 서서 등 3권의 시집을 저술했다.
그는 평생 동안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끙끙대고 있다. 그의 꿈은 우리 조국이 ‘평화통일된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는 오늘도 조국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화통일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