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화민국의 자주통치권 재차 강조

행정원 대륙위원회 “실용적 접근만이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길”

‘하나의 중화민국과 두 개의 지역(一個中華民國, 兩個地區)’ 개념은 중화민국(대만)의 헌법 및 대만과 중국대륙의 관계를 규정하는 대만의 법 조항과 일치한다고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통일부)가 지난달 30일 재차 강조했다.

‘하나의 중화민국과 두 개의 지역(一個中華民國, 兩個地區)’ 개념은 대만과 중국은 원칙적으로 중화민국에 속하지만, 현실적으로 체제가 다르고 서로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두 개의 지역으로 분할돼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루창수이(盧長水) 대륙위원회 연락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과 중국대륙은 실용적 접근방식을 취하여 쟁론은 제쳐두고, 통일도 독립도 추구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 처장은 “이렇게 해야만 양측은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공존하면서 각자의 인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 처장은 “과거 4년간 양안관계가 현격하게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서로의 이견을 제쳐둘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지난 4년간 대만과 중국대륙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 처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0일 마잉지우(馬英九) 대만 총통의 총통 취임사에 대한 중국대륙의 논평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앞서 양이(楊毅)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마 총통이 취임사에서 양안관계를 ‘하나의 중화민국과 두 개의 지역(一個中華民國, 兩個地區)’으로 규정한데 대해 “중국은 이를 결코 의외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의 틀 아래에서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대륙위원회는 또 앞으로 양안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협상은 지속적으로 ‘1992년 컨센서스(九二共識)’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4년간 양안 쌍방은 서로의 인민들에게 보다 많은 평화배당금을 가져다 주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2년 컨센서스’는 대만과 중국 대표단이 1992년 홍콩에서 만나 ‘대만과 중국대륙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점을 인정하되,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한다’는 데 구두상으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루 처장은 양안의 협상창구인 대만 해기회(海基會)와 중국 해협회(海峽會)가 상호지역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루 처장은 그러나 “양안간의 문제와 서로의 필요성은 양측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 처장은 “대만 정부는 이 사안을 연구함에 있어 ‘평등성과 존엄성, 상호성’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