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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식 대선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핵심테마는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한국'으로 압축된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서대문 소재 독립문 앞 광장에서 차기 경선출마를 공식화 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의지를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 심볼인 '보통사람들'이 얼핏 연상되는 형국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국가비전과 경제, 복지, 일자리, 교육, 고령화, 안보 및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을 제안한 가운데 이날 밝힌 내용에 토대가 됐다. 특히 출마선언 전 미리 녹화된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새 방식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치인에 맡겨놓은 나라가 아닌 시민이 직접 정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나라"라며 "특권-불평등 나라가 아닌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갖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정의 후 시민동행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생-평화를 키워드로 한 새 국가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지나친 경쟁과 소외, 양극화의 살벌한 세상 대신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력해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고 그 결과를 공유해 지속가능한 삶 토대를 만드는 나라"라며 "북과도 신뢰, 협력 토대 위에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발독재 모델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며 "시장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독재모델도 극복하고 개방·공유·협동·공생의 새로운 원리를 채택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정권은 입으론 공정사회를 부르짖었으나 실제 측근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파괴했고, 토건세력과 재벌집단, 최상위 계층에 이익을 과도하게 몰아줘 공정 자체를 냉소거리로 만들었다"며 "모든 시민들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평', 반칙-특권-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의가치를 근간으로 새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조세정의 실현, 재벌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질서 등 확립에 힘써야 한다"며 "선성장·후분배, 낙수효과 같은 낡은 생각이 사회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란 아픈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용적-창조적-생태적 성장-협력적 성장 등 '4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부자감세, 4대강사업 등 시대착오적 과오를 청산하고 하루빨리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며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며 강력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차별철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 확대, 고용영향평가제도 채택, 고용증진과 기업지원 연계 등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채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게 교육혁신 기본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유아, 초등단계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없애고 특기적성 외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대폭 강화하고 건강지원 방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 그는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과) 대화,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게 하고 실종된 6자회담을 재개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를 설치하고 매달 '일자리점검 범정부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마련 상황을 점검, 독려하겠다"며 "먼 훗날 일자리 혁명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