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안보는 산소다. 안보는 국가의 생존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영원한 생명력이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생존은 오로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힘에 의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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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앞으로 대한민국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극복하고, 주변 4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일류국가로 번영ㆍ발전해야 한다. 21세기에 우리는 제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인을 극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조국통일(祖國統一)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일류국가에 합류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전략을 바로 세우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사상(國家思想)과 제대로 된 국가안보전략(國家安保戰略)이 있어야만 우리 민족은 영원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국가안보전략이 필요하다. 분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평화를 창출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격침사태’나 ‘연평도 포격사태’ 등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 지혜를 모아 중장기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해야 한다.
전략은 고민의 산물이며, 또한 그 해결의 방향이다. 작게는 개인의 고민에서 크게는 범세계적인 고민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가안보전략은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법을 다루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안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준해서 국가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합한다.
그가 『대한민국 안보전략론』을 저술한 목적은 그러한 배경과 고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즉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고, 번영ㆍ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적 토대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가『대한민국 안보전략론』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학문적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해결능력을 담고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를 통합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둘째, 분석의 수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체(Units)로 한정시켰다. 따라서 졸저의 이름이 ‘대한민국 안보전략론’이 되었다. 안보전략이 아니고 ‘안보전략론’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틀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이다.
셋째, 본서는 졸저『국가전략론』(박영사, 2009)과 연계를 유지하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안전보장의 개념과 학문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국가 기능별 정부부문이 관장하는 분야별 전략의 영역을 포함하였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영역의 전략들을 포괄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하였다.
넷째, 1990년대부터 발전해온 포괄적인 의미의 안전보장 개념을 적용하여 안전보장전략의 목표와 추진기조, 추진방책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분야별 전략으로 국방 분야에 추가하여 외교안보, 정치심리 및 경제안보, 평화통일 분야를 포함시켰다. 사회, 환경, 문화 분야 등도 포함할 수 있으나, 내용이 더욱 방대해지고 국가전략과 중첩되어 이를 제외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화통일전략을 포함시켰다.
다섯째, 대상기간은 21세기 전반기로 한정은 하되, 통일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를 바라보며, 핵심적인 과제를 포함하였다.
『대한민국 안보전략론』은 총 5개 장(章)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안보전략의 개념, 사명과 역할 및 구성 요소 등 안보전략과 관련한 이론적인 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안보전략의 대상기간인 21세기 전반부의 안보전략환경을 평가하고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정립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안보전략의 목표와 추진기조, 추진방책을 포함한 국가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방, 외교, 정치·심리, 경제, 평화통일 분야를 포괄하는 분야별 전략의 핵심내용을 정립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안보 분야의 쟁점과 과제를 다루었다.
『대한민국 안보전략론』이 기존의 안보전략서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전략은 불확실한 미래에 기반을 두고 수립되기 때문에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염출한 후, 국가이익을 구현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독자가 단순한 예측(豫測, Forecasting)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 이를 현재화하는 예지(豫知, Foresight)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논리적인 체계하에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얼개를 갖추어 각 분야의 전략이 안보전략의 틀 속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의 생존과 번영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국가안보전략의 목표, 추진기조와 추진방책을 올바르게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분단시대에 자신을 지켜내는 소극적인 안보를 넘어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시대로 건너가는 적극적인 안보의 기틀을 닦아야 하므로 ‘평화를 수호(Peacekeeping)’하는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평화를 만들고(Peacemaking)’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안보전략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주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전략을 포함한 각 분야별 전략은 대상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목표와 추진기조를 제시하였다. 추진방책은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상황논리와 정치적인 체제, 정부와 지도자의 비전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안보전략을 포함해 각 분야별 전략에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제들은 변화되는 환경과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활용 하면 될 것이다.
일곱째,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가안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기술하였다. 그 중 핵심쟁점 검토사항은 국가안보위협과 관련하여 북한의 비대칭위협의 효율적 관리 등 네 개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평화체제 전환 시 다루어야 할 과제로는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협정체결 등 두 개의 과제를 다루었다. 통일 전후의 국가안보과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시점을 바라보면서 검토되어야 할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가안보전략의 발전과정과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상호 비교 및 교훈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안보전략론』은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략가에게는 하나의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국방, 외교, 경제, 통일 분야의 정책부서 근무자에게는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의 큰 틀에서 분야별 전략을 볼 수 있는 혜안의 눈을 줄 것이다. 안보전략을 공부하는 학자와 학도들에게는 안보전략의 얼개를 이해하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정열(河正烈)박사,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한국육군사관학교에 31기로 입학하여, 독일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약 12년 동안 독일, 일본과 스위스 등 외국에서 공부하고 근무하면서 독일의 통일과정을 지켜보았다. 군 생활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 국방비서관과 국방부에서 장관 군사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38년간의 군 생활 동안 대부분 기간을 전략과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을 고민하였다.
육군소장으로 전역한 이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전략소장으로 안보전략을 연구하면서 국방대학교,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국가안보전략대학원 등에서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을 강의하였다.
그는 현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강사, 한반도이야기 공동대표,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있으며,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서강대학교에서는 독문학을, 일본 아오야마대학원에서는 군사학을, 동국대학교에서는 행정학을 공부하였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여 상호주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국가전략론』,『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상호주의전략』 등 11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상호주의시각에서 본 남북관계 분석” 등 20여 편의 논문을 썼다.
그는 촌놈으로 조국에서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평화통일된 일류국가’를 바라보며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