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성공단 원칙 재확인 ‘남북 치킨게임’

장기경색국면인 남북관계의 돌파구 단초인 개성공단사태 해결실마리가 좀체 풀리지 않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기존 ‘신뢰-원칙’ 대응기조에 변화여지가 없고, 북측 역시 맞대응을 고수 중인 탓이다.
 
벼랑 끝 개성공단의 ‘폐쇄’ 우려가 점차 짙어지는 가운데 남북 간 한 치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동시에 틈새에 낀 입주업체들 역시 ‘최종결단’에 직면한 양태다.
 
남북 양측은 25일 개성공단에서 6차 회담을 열었으나 합의문 채택에 실패 후 추가 회담 날짜 역시 잡지 못했다. 지난 6일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사태를 야기한 책임 소재 및 재발방지책 관련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마무리된 것이다.
 
개성공단사태 해결을 위한 6차례의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이 끝내 결렬된 가운데 청와대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26일 기존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면서 북측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나선 양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개성공단 폐쇄사태) 재발방지보장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입장이고 분명한 원칙”이라며 “국민 모두 공감하는 상식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측이 먼저 개성공단폐쇄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동시에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동의해야만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렬에도 정부입장이 바뀔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측이 태도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태도는 개성공단사태 관련 남북당국 간 회담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맥’을 같이하는 형국이다. 우리정부의 공식 입장에 청와대-통일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존 태도를 견지하는 맥락이다.
 
이를 반영하듯 통일부는 전날 회담결렬 후 “북한이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선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존 청와대-통일부 간 ‘원 보이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통일부의 입장표명 배경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의 사전조율이 깔렸음을 유추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날 회담 결렬 후 청와대 국가안보·외교안보수석실 등 외교안보라인은 비상 대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와의 긴밀한 연락유지와 함께 향후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돌파구의 실마리를 쥔 개성공단사태가 재차 ‘남북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북측은 ‘공단파탄 시 군(軍) 재 주둔’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잠정폐쇄상태인 개성공단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제2 금강산 사태와 같은 장기폐쇄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와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