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국내정치는 ‘불안’ 그 자체다.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의 기본은 뒷전에 밀렸다. 마치 진영논리로 무장한 패거리들 간 ‘이전투구’만 횡횡한 양태다. 사회대통합의 근간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분란을 부채질 하는 모양새여서 짙은 우려를 드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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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 대통령의 ‘결자해지’에 제반 시선이 모아지는 배경이다. 단초는 추석 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박·김·황 3자 영수회담’에서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여야 간 분위기는 제법 무르익은 상황으로 박 대통령 결심만 남은 상황이다.
국내정치의 심각한 갈등구도가 빨리 해소돼야 될 가장 큰 이유는 9월 정기국회가 여야 간 장기대치로 인해 개점휴업상태의 공전을 거듭 중인 탓이다. 암울한 하반기 경기전망 속에 주택·일자리 등 대책과 관련 예산안 등 현안처리가 시급하다. 한데 여야는 민생은 뒷전인 채 끝없는 대치만 거듭 중이다.
이는 사실상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형국이다. 최우선 책무가 ‘민생’인데 정치공방만 거듭하고 있는 탓이다. 박 대통령 역시 하반기 정국의 최우선 지표를 ‘민생’으로 정하고 올 인중인 만큼 현 여야공방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순 없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위임권력이지만 걔 중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는 탓이다.
박 대통령은 외치에서 받는 높은 점수를 내치에서 잃는 ‘우’를 더는 범해선 안 된다. 또 늘 강조하는 민생은 정치적 손익셈법이나 진영논리를 떠나 국민들 현실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데 여야 간 대치논리에 박 대통령까지 더할 경우 이는 사실상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아직 상임위조차 열지 못한 채 다투는 여야를 보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할 것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을 난감하게 한 채 우려를 던지는 사안이 또 있다. 자신의 직할부대인 검찰과 국정원 간 미묘한 상호견제기류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모두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로 인한 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설=국정원 작품?’ 이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탓이다. 검찰이 직전 이명박 정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데 따른 반대급부의 공세란 시각이 검찰 내에서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팩트’는 불분명한 채 현재 ‘설(說)’에 머문 상태이나 문제소지가 크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수사기관 간 ‘알력, 갈등’ 등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사안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칫 박 대통령의 조기레임덕으로도 연계될 공산이 농후한 사안인 탓이다. 박 대통령은 사실 확인 후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제반 국내정치상황이 복잡한 실타래 마냥 점차 엉켜가는 가운데 이를 풀지 않고선 박 대통령이 주력하는 ‘민생’은 지속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결단이 시급해진 형국이다. 결자해지 단초는 추석 전에 제공돼야 한다.
현 난마정국이 지속될 경우 전국민심의 응축점인 한가위 여론이 어떻게 비벼질지 모르는 가운데 자칫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 뭣보다 박 대통령이 1순위로 강조하는 ‘민생’이 ‘공염불’이 아님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야한다. ‘신뢰’는 언행일치로 깊어지는 단상임을 박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