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4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이란이 명분론에 따른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모습 그 자체야말로 70억 지구촌 가족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9월 24일 뉴욕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란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양국 간에 화해 분위기 조성에 매우 적극적이라 신선한 뉴스에 속한다.
실제로 9월 17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대변인실은 짧은 성명을 하나 내놓았다. “외국과의 핵협상 책임을 외교부에 이관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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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로하니 대통령 취임 뒤 서방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핵협상을 외교부로 옮긴다는 것은 미국도 기대하지 않는 조치였다.
더욱이 외신들은 “이번 유엔 총회의 중심무대에는 로하니가 있다”며 이란 새 정권의 행보를 예측하기 바빴다.
이어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나온 멘트인 “이란은 미국과 즉시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혀 세계의 뉴스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렸다.
우선 핵문제에 대해서 이란은 최소한 겉으로는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졌다. 이전까지 핵협상은 강경파에 장악된 최고국가안보위원회가 주관해왔었다. 앞으로 핵협상을 맡을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은 미국 유학파로, 생애의 거의 절반을 미국에서 보냈다. 2002∼2007년 유엔 대사로 근무하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과 인맥까지 쌓았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해 오바마와 로하니의 외교정상 간 ‘34년 만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점쳤지만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다.
다만 15분 전화통화로 이를 대신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로하니 대통령을 테헤란 시민들은 극명하게 다른 찬반집회로 그들 맞았다.
바로 이 점에서 아부다비에서 바라본 여론과 관점은 향후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얽키고설킨 핵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제재 등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해법 찾기였다.
하나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상대로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아부다비 정부가 과연 미국 화해 무드에 관한 편승 가능성 유무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모전에 가까운 군비 확장에 쏟은 국방비를 줄이고 대신 포스트 오일머니를 위해 국민 복지사업과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국익이 되는 정책을 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란의 딜레마가 있다. 메흐디 할라지 미국 워싱턴 극동연구소장이 밝힌 대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호세이니 하마네이가 이란 핵문제를 하산 로하니에게 전권 위임할 것에 대한 우려다. 하마네이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시절에도 이를 자신이 관장해서 국민적 지지에다 이란 권력 세력인 보스파와 혁명수비대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 익숙한 장본인이다.
동시에 그는 이란 군부와 사법부와 종교계를 독차지하고 있고, 로하니 대통령은 국민 투표에 의한 내각과 의회를 관장하고 있지만 서방 권력체계처럼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둘은 경제적 실익의 유무다. 실제로 이란의 경제는 어렵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이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가하면서 거래량이 125만 배럴/일(2011년 250만 배럴/일)로 급감하여 그만큼 외화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더해서 SWIFT와 같은 국제 자금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국제 상거래가 개점휴업 상태다. 이로 인해 이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결국 국가 경제가 후퇴하면서 국민 삶의 질이 하락일로다.
따라서 아부다비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화해약수를 통해 얻어낼 국익계정을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했다.
‘아부다비 경제계획 2030’을 통해 새롭게 개항한 칼리파항구와 칼리파산업지구를 이용한 이란 무역을 활성화시킬 것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셋은 아부다비와 사우디가 그동안 이란 핵문제로 노심초사한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바로 ‘물’이었다.
사우디는 걸프海(이란은 이를 페르시아海로 부르고 있다)에서 담수화 시설로 만든 식수가 350km의 송수관을 통해 수도 리아드의 700만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데 이란의 공격으로 담수시설이나 송수관이 일부라도 손상되면 바로 물 안보로 직결되는 것이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은 석유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심각한 국가 위기를 불러와 왕정 체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어서다.
때문에 두 가지의 유무와 다른 한 가지 물 안보는 현재 아부다비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화해약수를 바라본 진실게임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근혜노믹스는 어떤 정책, 어떤 대응으로 국익에 따른 국부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최근 KOTRA는 ‘2013년 중동지역 재수출 시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만한 경제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금부터 주무부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도적 정책 결정을 정해 새로운 이란 변화에 편승해야 한다.
<아부다비 통신>은 여기에 더해 욕심을 보탠다면 금융정책의 미완으로 터키에서 일본에게 빼앗긴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이란에서 달성시키는 일을 제안한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아부다비 외교가에서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원자력발전 APR1400을 하산 로하니 이란 새 정부를 통해 성사되기를 소망한다.
무엇에 우선하여 외교정치의 꽃은 명분론이 파생시킨 출구전략의 실익에 초점이 맞추게 된다. 예컨대 당사국 이외에서 얻어내기가 훨씬 쉽다는 점은 여기에도 도움말이 된다.
adimo@hanmail.net
*필자/임은모. 교수,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