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주한 외교관 범죄 5년간 48건..구속은 1건”

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이 저지른 범죄는 총 48건이고, 이 중 구속은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외교관의 범죄 건수는 2009년 10건, 2010년 5건, 2011년 11건, 2012년 13건, 2013년 8월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교통사고가 18건, 음주운전 8건, 폭행 7건, 무면허 운전 4건, 성추행 2건 등 다양했다.
 
하지만 구속수사가 이뤄진 것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불기소 31건, 해당 국가 대사에게 항의하는 초치 10건,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조치 3건 등의 처분이었다.
 
이처럼 주한 외교관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구속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면책특권 때문이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에는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외에는 면책특권을 핑계로 국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심 의원은 “면책특권이 면죄용 만능카드가 아니다”며 “주한 외교사절의 범죄 뿐만 아니라 면책특권을 이용해 해외에서 국가를 망신시키는 우리 외교관에 대해서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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