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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특사를 단행하는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통령 취임특사나 3·1절, 8·15광복절, 성탄절특사 등이 거론됐으나 행사되지 않았다. 특사의 엄격제한이란 지난 대선공약을 지켜 법치주의 확립에 나서겠다는 박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이란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 한다”며 “내년 설 명절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특사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상은 제한됐다. 지난 대선당시 스스로 공약한 대통령 특사의 엄격한 제한 취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한 순수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 실질혜택이 국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설을 전후로 생활고 등 범죄로 고통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상당 규모의 대통령 특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예상 밖 의외의 이번 특사지시는 최근 박 대통령과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 및 정치 환경 등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48%로 이 기관의 지난 4월 이후 조사 이래 지난 대선지지율 대비 처음 50%대 아래로 떨어졌다. 또 응답자 중 41%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또 경찰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도 일조한 듯하다. 이는 향후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권 후 지속된 불통논란 지적 속에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언급한 것 역시 주목된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지난 2월25일 18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일각의 쌍방향 소통부족 지적에 직접 기자회견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에 알리는 동시에 불통논란 해소차원이란 풀이다.
박 대통령은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구상, 어젠다, 정책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간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인 지난 3월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리를 정치권에 호소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또 지난 4월, 5월, 7월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정치부장단, 논설·해설실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시 현안 관련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에선 지속 소통부족 지적이 잇따랐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대국민 국정설명이 없었던 가운데 내내 불통논란, 쌍방향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갤럽의 지난 20일 주간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많이 꼽힌 부정평가이유론 ‘소통미흡’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집권 2년차 국정운영구상 및 어젠다를 밝힐 예정이다. 또 140개 국정과제와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 등 관련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여론비판이 적지 않은 사회통합과 인사문제, 복지·경제민주화 후퇴논란 등에 어떤 입장을 밝히고 국민적 이해를 구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특사-신년기자회견 카드가 향후 여론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집권3분기 초반 정국흐름을 가를 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