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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일식 비례대표제 즉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한 개혁모델”이라고 전제 후 “계층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보장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로 석패 율 제도를 적극 도입하면 지역편향성 절감에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독일식 비례대표제 즉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한 개혁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국회에 상시적으로 셋 이상 유력정당들이 존재해 통상적으론 어느 한 정당도 의석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게 된다면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인한 난국상황을 피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손 고문은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된다면 연립정부구성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제했다.
손 고문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과 국무총리 해임건의권, 국무총리의 각료임명 제청권 등이 제대로 행사되기만 해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다당제가 자리 잡으면 대통령 권한은 국회에 의해 상당부분 견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해선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손 고문은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을지 만약 분권 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총리 간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은 특정 정치가나 학자, 어떤 집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풀어야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사회 전체 중지를 모아야한다”며 논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고문은 “보다 급한 건 선거제도개혁”이라고 전제 후 “권력구조개편은 그 후 이뤄져야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이 권력을 분점 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갈등이 정치적으로 조정돼가는 진정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