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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직자 부적절 발언 유감,재발시 문책"

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 현오석 발언 직겨냥 내각에 입조심 경고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1/27 [12:26]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최근 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한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직겨냥하면서 내각에 '말조심'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다.
 
▲현오석  부총리   ©김상문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마음에 상처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재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과 관련한 현 부총리의 민심여론과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급 및 파장을 직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의 경질론에 반한 유임의지를 우회하면서 야권과 여론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등 발언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있는 데다 여권 일각에서 조차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탓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7일 모 방송프로와의 인터뷰에서 현 부총리 경질론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현 부총리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 질의에  "많은 국민이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것"이라며 경질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 입장에서 국민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 상처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듭 입조심을 직시했다.

또 "국민에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뭣보다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절차를 무시해 불법정보가 유출되는 건 회사이익이 앞서서다"라며 "현재 동의 제공방식은 작은 글씨에 개인정보동의를 않으면 단계가 진행되지 않게 강요돼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나중에 개인정보 수집,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나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한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카드사 유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졌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관련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유출 3개 카드사 외 다른 회사의 유출 여부에 대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발생시 카드사 전액 보상원칙 확인, 재발시 반드시 문책 등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부와 지자체가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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