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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에서 준비한 회의참석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규제혁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취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규제개혁 장관회의’란 명칭 역시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폭이 넓어졌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대상 및 인원도 당초 10여 명 미만에서 4~50여 명으로 대폭 늘었다.
또 회의시간 및 의제도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참석자들이 자유-끝장토론 형식을 빌려 공개적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여기에 모두 1백여 명이 4시간 가까운 마라톤회의를 진행할 거란 얘기도 불거진다.
현재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국무총리실과 함께 최종참석대상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일단 회의 전날인 19일까지 참석규모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올해 집권2년차를 맞아 본격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로 급선무인 신규고용창출 및 내수회복 등을 위해 투자걸림돌 또는 경직된 각종 책상규제들을 모두 걷어냄으로써 기업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규제공급자인 정부가 아닌 규제수요자인 민간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민간의 각종 규제관련 건의사항을 듣고 곧바로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소위 ‘원스톱 서비스’인 셈이다.
대통령이 직접 생생한 현장애로사항을 듣고 즉석에서 관련 부처의 규제개선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차원이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연석회의’로 판이 넓혀진 것 역시 규제혁파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깔린 탓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 등으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대충 몇몇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수준을 뛰어넘은 걸 반증하는 배경이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별로 투자 및 정상적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파편들을 걷어내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함의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집행자인 각 정부부처에 남다른 비상한 각오를 주문한 형국이다.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규제혁파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재차 규제개선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또 각 부처 장관들로 하여금 직접 규제개선경쟁을 벌이도록 하겠다는 박 대통령 구상이 녹아든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20일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를 토대로 부처별 규제혁파성과를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선은 향후 박 대통령의 남은 집권 기간 내내 주요 국정과제로 지속성을 갖는 동시에 부처별 장관의 정책평가기준에서도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