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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비위 관련 행정관들의 ‘원대복귀’가 일종의 징벌조치로 보고 그 후 별도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로 이번에 드러났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민적 반감이 급속 확산되는데 따른 위기감이 이번 조치에 깔린 양상이다.
더욱이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6·4지방선거 목전에서 불거진 ‘민심이반’ 역시 우려되는 상황도 작용한 듯하다. 이례적으로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 게 한 반증이다.
특히 청와대의 이번 조치엔 부정·부패 근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의중도 담겼다는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공무원의 비위·위법행위 근절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비리 공무원이 원대복귀 이외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건 국민눈높이와도 맞 지 않은데다 너무 관대했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최근 네덜란드·독일 순방에서 얻은 북핵 및 통일 분야 등 외교성과가 이번 사안으로 희석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바깥에서 그렇게 큰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 하는 마당에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송구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술한 공직기강을 다잡아 파문수습 및 유사사태재발 차단 등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청와대는 향후 비위 관련 조사 경우 본인이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은 후 원대복귀 때 복귀사유와 함께 자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소속기관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