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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세월호 정부 갈팡질팡 인사 잘못”

“현 정권 책임만 아닌 누적된 거지만 국정파악부분 할 말 없어”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5/07 [11:16]
세월 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갈팡질팡 대응은 장관·기관 등에 대한 잘못된 ‘인사’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및 지난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위원 출신인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7일 “(세월 호 참사 초반대응 문제점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뭣보다 장관-기관 등 인사가 잘못된 게 아닌 가”라고 짚었다.
 
▲ 이상돈  교수  ©브레이크뉴스
이 교수는 이날 모 방송라디오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대체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 맞추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물론 현 정권 책임만은 절대 아니고 누적돼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 정권 들어 1년이 지났으니 새 정권 들어 무얼 했느냐, 국정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할 말 없다본다”고 사실상 박 대통령 인사스타일에 대한 문제점을 우회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조직안정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한 관료출신 인사들을 중용해 왔다. 그러나 세월 호 참사 후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다 대형재난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재 선(先)사고수습-후(後)대안제시·대국민사과와 함께 국가안전처 신설, 재정운영 안전예산 최우선 배정 등을 내건 박 대통령이 추후 제시할 정부개각을 포함한 제반 인사 폭 및 인사스타일 변화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상당한 세대 간 어떤 갈등, 소득수준에 대한 갈등 같은 게 잠재되어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도 치유하겠다고 1년 내내 대선에서 국민 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내걸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그 약속이 별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점에서 특히 이번 사고가 아프다본다”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초심으로 되돌아갔음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정부여당과 청와대를 향한 쓴 소리도 이었다. 정부여당을 향해 “여권 인사들이 황당한 발언을 해서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어떤 장관은 그런 판국에 라면을 끓여먹었다 하니 참 한심하고 창피스럽다”고 개탄했다.
 
청와대에 대해선 “안보정책실은 책임이 없다는 발표를 하는데 책임 없는 게 맞다 해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권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한 번 했다하면 아주 그냥 언어 대참사를 일으키고 있고 자꾸만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여당이 야권의 국정조사·청문회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당은 어차피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니냐, 문제는 정치 공세내용이 타당한 가 아닌 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공세 같은 측면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나 야당 주장 중 국정조사 같은 건 충분히 이유 있고 정당하다본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세월 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거듭되는 사과에 대해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제일 처음 국민들에 메시지 보낼 때 86년1월 레이건 대통령 연설처럼 진솔하게 국민들 상처를 어루만지는, 국민들 단합으로 이끌어내는 첫 메시지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그 후 이렇게 여러 번 사과해도 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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