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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대책위, 특별법제정·진상규명 요구

사고희생자·실종자 조속한 수습요구 朴 정부대응 거듭 사과·위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5/16 [18:52]
세월 호 참사 한 달째인 16일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청와대 면담에 응한 세월 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은 사고희생자·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및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전복된 세월호
박 대통령은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 만나 먼저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사회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대개조란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회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게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현장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유가족 여러분 의견이 뭣보다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 모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가족을 잃은 슬픔 자체도 어려울 텐데 생계 문제로 고통 받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면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사전 배포한 취재요청 자료에서 9개 항의 세부 요청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 세월 호 사고 이후 정부의 구체적 대책방안 등을 문의했다.
 
먼저 가족대책위는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한다”며 진상조사기구 구성 및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 참여와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강제조사 권한부여와 함께 충분한 예산 및 인력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결과 등을 반영해야한다”며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책임,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조사범위와 관련해선 참사의 근본원인뿐만 아닌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의 초동대응까지 포함할 것을 제시했고 충분한 조사시간보장도 함께 요청했다. 조사대상엔 관련 공무원과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 등을 지목 후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조사를 요청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해 관련 법제 및 관행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조사 등 절차가 진행돼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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