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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최초 신고자는 학생이었다. 119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남 소방본부 상황실은 학생에게 사고 상황을 물은 뒤 목포해양경찰 상황실과 3자 통화를 이루었지만 사고 지점을 파악하는데 만 4~5분이 흘렀다.
1초가 급한 상황에서 4~5분은 수많은 인명의 생사를 좌우 할 시간이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고침에는‘안전’정책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세월호 대참사에서 안전부재는 국가의 총체적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어디 이번뿐인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서해 페리호 등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이 나오고 옥상옥의 조직이 탄생되었다.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통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화 추진을 서둘렀으나 그때 뿐 십 여년이 지나도록 재난 시스템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안전관련 사항을 재점검하고 확실한 국가재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세월호 대참사를 지켜보면서 한 사건이 떠올랐다. 2000년도 경기도 여주에서 14세 소녀가 인근 근로자들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들은 범행이 탄로 날까봐 살아있는 아이를 도자기 굽는 가마 속에 밀어 넣고 불을 지펴 숨지게 했다. 캄캄한 가마 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려달라고 몸부림 쳤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소름이 끼친다.
그 사건 이후 아이의 엄마는 정신병자가 되어 손뼉을 치며 길거리로 뛰어 다니다 자살하였고 단란했던 가정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비극이 이 가정뿐이겠는가. 지난해 발생한 강력범죄 61만 7천건 중 15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행이 2천5백건이 넘는다고 한다. 2천5백건 중 상당수는 가정이 파괴 되었을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유가족들도 이 아이의 엄마와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가슴이 아프다.
이 아이의 죽음이후 이아이의 삼촌되는 사람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생각에 착안 한 것이 있다. 국민 대다수가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요청 시스템 이다. 이 기술이 휴대폰에 탑재된다면 위급시(납치 유괴 성폭행 등)손쉽고 안전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으로 인명구조 및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감을 갖고 2003년부터 무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안행부의 무관심(무능과 무책임의 철 밥통)과 대기업의 방해공작(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 국민들의 죽음과 무슨 관계이냐는 대기업 임원의 인식)으로 상용화되지 못했다.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대기업들이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 한 채 돈 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듯 한 인상을 지을 수 가 없다
미국은 911테러 때 건물 잔해 속에서 휴대폰 위치파악으로 생존자를 구조하자 미연방정부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기능을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신속하게 통과시켜 재난과 인명구조 및 범죄사건에 신속하게 대응 했다.
총선. 대선 공약인 휴대폰에 비상버튼 장착하여 위급시 신속하게 구조 약속 지켜라. 아쉬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후보시절 휴대전화에 비상버튼을 장착.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 번에 경찰이나 병원 등에 긴급구조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공약했지만 현실화 되지 못하였다.
2007.2010년도 총선에 박근혜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휴대폰에 비상버튼을 장치하여 위급시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약했다.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U-서울안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기기 오작동)을 개선하기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서울지방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실무자들은 휴대폰에 긴급구조버튼 장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대기업들의 반대로 무산 되고 말았다.
결국 기업들의 실리문제가 반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만약 세 번에 걸쳐 총선과 대선에서의 약속한 공약이 실천되었다면 미국이 자랑하는 911긴급구조 시스템보다도 더 우수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활용되었다면 476명 승선객중 수 백 명의 학생들이 미리 등록된 보호자(가족)에게 위급하다는 호출신호를 보냈을 것이고 사고를 접한 보호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에 도움을 요청 하였을 것이다. 배안에 갇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자녀들에게 마냥 기다리라고 했을 보호자가 어디 있겠는가? 급히 갑판으로 올라 구조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난 및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위급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기 오작동 및 에러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및 장난전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먼저 해결되어야한다. 긴급구조 입력수단이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몸통만 갖춘다고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는가?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긴급호출서비스들은 하나 같이 기기 오작동 및 터치애로로 인한 경찰출동 등 행정력과 경찰인력 낭비는 물론 위급/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나간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2002년 부부를 납치하여 불에 태워 죽인 사건과 2004년 유영철 연쇄 살인사건(한집에서 18명 살해)이후 안행부와 경찰청 그리고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 경쟁하듯 국민안심 서비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술적 검토 없이 형식만 갖추다보니 모두 실패하고 급기야 산업통산 자원부에서 4대악(학교폭력, 성폭력 등)척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에 이르렀다.
즉 삼성전자에서 2005년 출시한 SOS 긴급호출 서비스(볼륨버튼을 4회 이상 누르는 방식)은 잦은 오작동으로 실패하였으며 2011년 안행부에서 112앱 국민안심서비스(화면을 보면서 구동하는 방식)실효성 없음으로 판정되었고 2012년 안행부에서 문제점을 개선(볼륨버튼과 전원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는 방식))하여 내놓았으나 터치에러 및 오작동이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실패하였다. 2013년 서울시에서 내놓은 U-안심서비스는 위급시 스마트폰을 좌우로 흔들어 구조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것 역시 실효성 없음과 2013년 경찰청에서 음성인식 서비스(위급시 소리치는 방법)역시 실패했다.
실패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비상입력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벽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 재난통합관리 시스템은 안전행정부의 셀프개혁보다 대통령직속의 국가재난 전문가그룹을 위촉하여 휴대폰/스마트폰에 비상입력 수단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월호 대참사를 거울삼아 IT강국답게 휴대폰/스마트폰을 연계한 통합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난통합관리의 현실적 대안이 된다고 믿는다. josehp@naver.com
*필자/차진수. 언론인.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