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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총리후보군으로 각계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또 의외의 3지대 인물출현도 기대됐으나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기존 ‘법조인 선호’가 재차 확인된 셈이다. ‘정홍원-김기춘→안대희-김기춘’으로 조합만 달리할 뿐 내각-청와대 ‘투 탑’이 다시 검찰출신 법조인으로 재편됐다.
박 대통령의 유난한 ‘법조인 사랑’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박 대통령이 세월 호 참사 종합수습책의 핵심기조로 내건 국가개조 및 오랜 적폐 척결과 ‘검사-법조’는 일견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또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 코드와도 잘 부합된다. 하지만 돌려막기 식 ‘인재 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부가된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내각 구성 시 법조인을 선호하는 편이었으나 특히 박 대통령의 ‘법조인 사랑’은 사뭇 남다른 형국이다. 이번 케이스 역시 집권 후 내각구성 시 법조출신 인사카드를 주로 써온 박 대통령의 인선스타일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재차 확인한 사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서 법조선호 인사스타일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총리후보자까지 올라갔으나 국회청문회를 통과 못하고 낙마하면서 정 총리가 임명됐는데 역시 검사출신 법조인이다.
안 지명자를 포함한 이들의 공통점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 전 부터 함께 일해 온 점이다. 김 전 인수위원장은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인수위원장을 거쳐 총리로 지명됐었다. 정 총리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직후보추천위원장을 거쳐 총리로 지명됐다. 안 지명자 역시 박 대통령 대선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검사출신으로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이다. 대통령 직속헌법기관장인 황찬현 감사원장 경우도 서울중앙지법원장에서 그대로 발탁됐다.
또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전격 발탁되기도 했다. 내각 경우도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역시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을 거친 법조인 출신이다. 최근 국정원 2차장에도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이 선임됐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우를 보면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은 물론 민원비서관까지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진 상태다. 특히 이번 달 민원비서관까지 판사 출신 김학준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자 청와대 내에서 조차 불만이 터져 나온 상태다.
이처럼 청와대와 내각 핵심전반에 법조인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형국이다. 특히 김 비서실장(1960년 고등고시 12회)부터 조 장관(사법연수원 23기)까지 마치 기수별로 서열화 돼 인사가 이뤄진 양태다.
박 대통령 인사의중 및 배경에 다양한 시각이 나오지만 법조인 출신의 강점인 ‘균형감’ ‘소신 있는 판단 및 실행’ 등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대체적이다. 또 상대적으로 흠결이 별로 없어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유리하다. 특히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와도 부합되는 카드다.
하지만 우려점도 있다. 법조인 출신들 경우 지나치게 원칙만 강조하면서 융통성과 유연성이 부족해 정치적 협상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법조계 인사들의 정치권 진입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우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법조인 편중인사에 뒤따르는 우려의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