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유병언 일가 사법당국이 신속 검거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도피 중인 유병언 일가에 대한 신속한 검거를 검찰에 독촉하고 나섰다. 또 교육·사회·문화 총괄부총리 신설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참사 근본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공분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검찰의 신속한 검거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재차 못 박으면서 검거의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세월 호 후폭풍 종합수습책 중 하나인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향후 추진과정서 혹여 일부 비판을 악용해 부처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용납 않을 것”이라며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갖고 후속조치를 공명히 추진해 줄 걸 당부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해체에 뒤따른 해경의 반발과 관련해 “해경조직 해체는 단순 문책의미가 아니다”라며 “해경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책임질 사람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공무원들은 계속해 본연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다가온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대내외 행사발언, 행동에 선거중립성을 해치거나 위반될 소지가 없도록 유념하고, 소속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걸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방향과 관련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교육부총리는 지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직전 이명박 정권 당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없어진 가운데 박 대통령 지시로 7년 만에 부활할지 주목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교육부장관이 새 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향배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분야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총괄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며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정책결정에 효율·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개혁, 사회 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토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하며 이 내용도 정부조직법에 담았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 다른 그런 규모,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 해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책임성과 또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는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란 생각에서 하게 됐다”며 “이 부분도 정부조직법을 낼 때 잘 반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